유럽의회 주요 의원들, EU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0% 목표 폐기에 공감(10.1)

ㅇ 생산 확대보다 반도체 핵심 분야의 유럽 경쟁력 강화에 초점

- EU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기존 목표를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 유럽의회에서도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를 EU에서 담당한다는 목표는 2023년 채택된 유럽반도체법(Chips Act)에 포함됐지만, 현재 유럽의회가 검토 중인 반도체법 2.0(Chips Act 2.0) 제안에서는 삭제됨

- 주요 유럽의회 의원들은 단순한 시장점유율 확대보다는 반도체 가치사슬의 특정 핵심 분야에서 유럽이 대체하기 어려운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단순 시장점유율보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 확보

- EU의 기존 2030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목표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유럽회계감사원(ECA)도 2025년 4월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함

- 이에 집행위는 올해 6월 발표한 반도체법 2.0 제안에서 해당 목표를 삭제함
- 유럽의회의 마티아스 에케(Matthias Ecke)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일정한 세계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기보다, 유럽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ㅇ 반도체 설계·포토마스크·포토닉스 등으로 전략 확대

- 에케 의원은 반도체법 2.0에서 기존 정책의 성과를 재검토해 효과적인 지원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부분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반도체 제조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설계·포토마스크·무선통신·포토닉스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유럽은 이미 일부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해 다른 지역이 유럽의 핵심 반도체 기술과 부품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함

ㅇ 강한 연구 역량을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 반도체법 2.0 주보고관인 올리버 셴크(Oliver Schenk) 의원은 유럽의 주요 강점 가운데 하나로 우수한 연구 기관과 연구 역량을 꼽음

- 그러나 유럽은 뛰어난 연구 성과를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과 산업 규모의 생산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지적함

- 이에 반도체법 2.0에서는 연구부터 파일럿 생산·상용화·스케일업·제조까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반도체 생태계에 1,200억 유로 투자 필요

- 집행위는 반도체법 2.0을 통해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려면 약 1,2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

- 다만, 최근 EU 고위급 전문가 그룹은 유럽이 최첨단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향후 3년 동안 약 8,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음

- 셴크 의원은 1,200억 유로를 투자 상한선으로 설정하거나 단일 수치에 기반해 유럽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특히 AI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만큼, 반도체 정책을 다른 기술·산업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함

ㅇ 기존 반도체법의 파일럿 생산라인은 긍정적 평가

- 에케 의원은 기존 반도체법에서 효과를 거둔 정책으로 5개의 ‘파일럿 라인’*을 꼽음
*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대규모 생산에 적용하기 전에 시험·검증하기 위한 공동 소규모 생산 시설

- EU는 Chips for Europe Initiative를 통해 여기에 33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은 반도체법 2.0에서도 유지될 예정임

- EU는 2027년 2분기 반도체법 2.0 합의를 목표로, 기존 ‘세계시장 점유율 20%’ 목표를 대신할 유럽의 전략적 위치와 핵심 기술 역량을 구체화할 예정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