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회원국에 ‘EU Inc.’ 핵심 요소 유지 촉구(10.1)

ㅇ EU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단일 기업 제도 추진… 스톡옵션 제도 통일·중앙 등록부 등을 놓고 회원국 간 협상 진행

- 번영·산업전략 담당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집행위원은 EU Inc.의 핵심 내용 축소나 추가 규제가 유럽의 투자 유치와 스타트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함

- 제28체제(28th regime)라고도 불리는 EU Inc.는 기존 27개 회원국의 기업법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U 공통 기업 설립·운영체계를 추가로 마련하는 구상임

- 집행위안은 100유로 미만의 비용으로 48시간 내 기업을 설립하고 EU 전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나, 기업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통일할지는 회원국 간 협상이 진행 중임

ㅇ 집행위, ‘스톡옵션 통일 빠지면 제도 매력 크게 감소’

- 집행위는 회원국별로 다른 스톡옵션 규정과 과세 방식을 통일해, 직원의 근무 국가와 관계없이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U 공통 스톡옵션 제도를 제안함

- 스톡옵션은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보상 수단이기도 함

-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스톡옵션 제도 통일이 없는 제28체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이 삭제될 경우 EU Inc의 매력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함

ㅇ 회원국, 스톡옵션 적용대상 축소 검토

- 아일랜드는 7월 17일 첫 절충안을 (link) 발표해 EU 공통 스톡옵션 제도는 유지하되, 직원 1,000명·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미만의 EU Inc.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함
※ 다만 이사회의 최종 입장 채택 전까지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EU Inc의 또 다른 핵심 요소로 평가하는 ‘EU 중앙 기업 등록부 구축 계획’도 삭제됨

- 당초 집행위는 먼저 회원국별 기업 등록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고, 이후 EU 전체 기업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중앙 등록부 신규 구축을 제안함

- EU Inc. 구상을 처음 추진했던 민간 캠페인 단체 역시 지난 9월 공개서한을 통해 중앙 등록부와 표준화된 스톡옵션 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 요소로 제시함

ㅇ 기업 설립·운영 과정의 사전통제는 강화

- 반면 회원국 협상에서는 EU Inc. 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있음

- 피터 버크(Peter Burke) 아일랜드 기업부 장관은 7월 절충안에서 EU Inc.와 각국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설립·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사전통제와 검증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함

- 아일랜드 의장국은 9월 7일 두 번째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기업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사전통제와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ㅇ 노동계는 노동권 우회 가능성 우려

- 한편 노동계는 기업들이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은 회원국에 법인을 등록하거나 임금 대신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EU Inc.가 회원국의 사회적 권리를 통일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스톡옵션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반면 버크 장관은 EU Inc.가 회원국의 노동법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유럽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유럽의회도 ‘제도 악용 방지’ 장치 논의

- 유럽의회도 EU Inc. 제안을 심사 중이며, 르네 레파시(René Repasi) 보고관은 기업이 규제가 유리한 회원국을 선택하는 ‘제도 쇼핑’을 방지하고 각국의 노동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를 제안함

- 유럽의회 법사위원회는 10월 중 보고서 표결과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사회와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회원국들도 10월 말까지 이사회 협상 입장 채택을 목표로 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