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교육위원회, 차기 Erasmus+ 예산 474억 유로 제안(9.30)

ㅇ 집행위 제안 408억 유로보다 확대 요구

- 유럽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2028~2034년 차기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고, 총 474억 유로의 예산을 요구함

- 이는 현행 2021~2027년 Erasmus+ 예산 262억 유로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이며, 집행위가 제안한 408억 유로보다도 약 66억 유로가 많음

-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 정상들은 약 2조 유로 규모의 차기 EU 장기 예산에서 수천억 유로를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사회와의 협상에서 예산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임

ㅇ 대학계, 600억 유로 요구에는 ‘추가 확대 어려워’

- 유럽 대학·연구계는 차기 Erasmus+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 목표까지 달성하려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소 600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 차기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학생과 직업훈련생·성인 학습자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나, 474억 유로 이상의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위원회는 집행위안과 달리 프로그램 분야별 예산 비중도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 가운데 74.6%를 교육·훈련, 15%를 청년·자원봉사, 4.1%를 스포츠에 배정하는 방안임

- 그러나 이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각 분야의 예산은 모두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대대적인 개편보다 기존 프로그램 개선

- 차기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체계를 대폭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보다는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참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임

- 또한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경쟁력기금(ECF) 등 다른 EU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할 것을 요구함

ㅇ 비EU 국가 참여 확대 가능성 열어둬

- 비EU 국가의 Erasmus+ 참여 범위를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림

- 일부 의원들은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다 제한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옴

-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보다 폭넓은 제3국의 준회원국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으며, 여기에는 최근 Erasmus+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캐나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ㅇ 전략적 과학 분야 신규 장학금은 다른 EU 프로그램과 공동재원 마련

- 집행위가 제안한 전략적 과학 분야 신규 장학금을 두고, 유럽의회는 기존 Erasmus+ 지원 분야의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며 우려함

- 이에 교육문화위원회는 신규 장학금 도입 시 호라이즌 유럽 등 다른 EU 프로그램과 재원을 공동 부담하고, 월별 지원금도 기존 Erasmus+ 장학금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 교육문화위원회안은 11월경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EU 이사회와의 협상이 시작될 계획이며, 관련 논의는 2027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Source: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