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7개국, ‘차기 장기 예산 삭감 반대’(10.2)

ㅇ 농업·결속 정책 예산 유지하고 신규 정책에는 추가 재원 마련 촉구

- EU 17개 회원국이 차기 EU 장기 예산(MFF)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동 촉구함

- 이른바 ‘결속 정책 우호국(cohesion-friendly countries)’ 17개국은 공동서한을 통해 최근 재정 긴축 성향 국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힘

- 이번 서한은 EU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차기 MFF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기 불과 며칠 전에 나옴

ㅇ 지금은 EU의 야심 낮출 때 아냐

- 공동서한에는 루마니아·헝가리·포르투갈 등 EU 예산의 순수혜국이 주로 참여했지만, 순기여국인 이탈리아도 이름을 올림
※ 참여국은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총 17개국임

ㅇ 농업·결속 정책 예산 유지 요구

- 17개국은 유럽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우선순위에는 충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이유로 기존의 농업 및 결속 정책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이들 국가는 EU 차원의 새로운 자체 재원 도입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함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EU 공동 부채의 상환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고, 일부 회원국의 EU 예산 기여액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리베이트 제도에는 반대함

ㅇ 아일랜드, 10월 정상회의 앞두고 새로운 예산 절충안 제시

- 아일랜드는 10월 15일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예산 절충안인 이른바 ‘협상 상자(negotiating box)’*를 제시할 예정임
* 협상 상자는 MFF 협상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주요 예산 항목과 선택지를 정리해 정상 간 협상의 기초로 활용하는 문서

- 앞서 키프로스가 제시한 협상안은 집행위의 약 2조 유로 규모의 차기 EU 예산안에서 약 330억 유로, 즉 2%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다만 삭감폭은 분야별로 달랐으며, 미래 경쟁력 관련 예산과 대외정책 예산은 약 4%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됨

ㅇ 독일 등은 수천억 유로 규모 감축 요구

-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 등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차기 EU 예산에서 수천억 유로 규모의 대폭적인 지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들 국가는 향후 예산 협상을 위해 EU 주요 재정 기여국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차기 MFF 협상에서는 EU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전체 예산 규모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 중임

- 특히 17개국은 경쟁력·안보 분야의 신규 재원을 농업·결속정책 예산 삭감이 아닌 추가·자체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해, 10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예산 협상이 치열해질 전망임

Source: Rappo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