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헝가리 호라이즌 유럽 지원 재개 제안(9.24)

ㅇ 법치주의·반부패 관련 개혁 조치 이행을 근거로 동결된 EU 기금 42억 유로 해제 추진

- 집행위는 9월 23일 헝가리 정부가 법치주의 강화와 EU 재정 보호를 위한 개혁 조치를 이행했다고 평가하며, 동결된 42억 유로의 EU 기금 해제와 호라이즌 유럽·Erasmus+ 참여 재개를 제안함

- 그러나 집행위의 제안만으로 지원이 즉시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EU 이사회가 한 달 이내에 집행위 제안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ㅇ 21개 대학, 2022년부터 EU 연구·교육 지원 제한

-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그동안 호라이즌 유럽과 Erasmus+ 참여가 제한됐던 헝가리 대학들의 EU 연구·교육 협력이 정상화될 수 있음

- EU는 2022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주도하는 공익신탁으로 대학 운영권이 이전되면서 학문의 자유·투명성·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코르비누스 대학을 포함한 헝가리 21개 대학에 대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와 Erasmus+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신규 지원을 제한했음

ㅇ 법치주의·반부패 개혁 조치 반영

- EU는 그동안 헝가리의 프로그램 참여 정상화를 위해 엄격한 법치주의·반부패 기준 충족과 문제가 된 대학 운영재단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 옴

- 이에 따라 페테르 머저르(Péter Magyar) 총리와 티서(Tisza)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관련 개혁과 기존 공익신탁 구조의 폐지를 추진함

-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가 EU가 제기해 온 법치주의와 EU 재정 보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했음

ㅇ 헝가리 대학의 유럽 연구 협력 정상화 기대

- EU 이사회가 집행위 제안을 승인할 경우 해당 대학들은 호라이즌 유럽과 Erasmus+에 다시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 코르비누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유럽 연구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재구축하고 신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ERA에 대한 참여 강화를 기대함

- 다만 현 단계는 집행위가 지원 재개를 제안한 상태로, 헝가리 대학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복원 여부는 향후  EU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 있음

Source: SB &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