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구계,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본격화(9.24)

ㅇ EU 최초의 ‘준회원국’ 구상에 대한 구체적 권리·법적 지위는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캐나다를 ‘EU 최초의 준회원국’(the first associate member of the EU)으로 만드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연구·혁신계에서도 구체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특히 캐나다가 향후 EU 연구·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수 있을지, 양측의 협력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할지, 대학과 연구 기관이 새로운 협력체계 설계에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요 관심사임

- 집행위는 EU와 캐나다가 공동의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공간(shared space)’을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준회원 관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임

- 또,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 협의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럽 밖의 파트너국과 가능한 가장 긴밀한 수준의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임

ㅇ 구체적인 법적 지위와 권리는 아직 미정

-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캐나다는 EU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EU 정회원국 가입이나 새로운 ‘준회원국’ 지위의 구체적 제도화가 논의되는 단계는 아님

-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양측 관계를 ‘미래를 위한 동맹‘ 으로 강화하고 Erasmus+와 차기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확대를 제안하는 동시에 ‘준회원국’이라는 명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 EU·캐나다 모두 후속 절차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현행 EU 기본 조약에도 이러한 ‘준회원국’은 별도의 법적 지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ㅇ ERC 등 연구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 가능성

- 새로운 관계가 구체화될 경우 현행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ERC 등으로 캐나다의 EU 연구 프로그램 참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됨

- 다만 EU가 캐나다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을 통해 나온 연구 성과와 기술이 캐나다에만 남지 않고 EU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또한 연구비 지원 확대와 함께 비자·학위 인정·연구 경력, 공동 연구 인프라·박사과정·기관 간 장기 협력 등 실질적인 연구·교육 장벽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