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발트해 국가 등,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이중용도 연구 허용 촉구(9.29)

ㅇ 8개국 연구장관, 민간·군사 분야에 모두 활용 가능한 연구 지원 확대 요구

- 북유럽·발트해 국가와 폴란드·루마니아의 연구 장관들이 FP10에서 민간과 군사 분야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유럽의회와 집행위에 촉구함

- 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스웨덴 등 8개국 연구 장관은 9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이중용도를 고려하는’ 접근법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이중용도 기술 전용 공모를 마련하고, 일반 공모에서도 관련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집행위에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EU 이사회에는 지난 6월 합의한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청함

ㅇ 2028년부터 민간·군사 이중용도 연구 지원 확대 논의

- 이번 공동성명은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가 오는 10월 호라이즌 유럽 협상안 표결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표됨

- 집행위는 2028년부터 차기 호라이즌 유럽을 이중용도 연구에 원칙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의회 일부에서는 우려를 제기함

- 반면 북유럽·발트해 국가와 폴란드·루마니아 등은 안보환경을 고려해 이중용도 연구 확대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 에스토니아 크리스티나 칼라스(Kristina Kallas) 연구 장관은 이중용도 연구가 국방·안보뿐 아니라 유럽의 과학기술 경쟁력과 기술 주권에도 중요하며, 과도한 연구 범위 제한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함

ㅇ AI·우주·바이오·반도체 등 “민간과 군사 용도 구분 어려워”

- 8개국 장관들은 AI·우주·바이오기술·반도체 등 첨단기술은 민간·군사 양쪽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두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이러한 입장은 이중 용도가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서 불가피하다고 본 FP10 전문가 자문그룹의 권고와도 유사함

- 특히 민간·군사 연구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면 연구 범위와 성과의 사업화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등 일반 안보 분야의 기술 발전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ㅇ 유럽의회에서는 개방형 연구 제한 우려

-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을 이중용도 연구에 원칙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했으며, EU 이사회는 이에 더해 이중용도 기술 전용 공모 마련도 요구함

- 반면 유럽의회에서는 행정부담 증가와 개방형 연구 제한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이중용도 연구의 범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8개국 장관들은 학문의 자유·오픈사이언스·국제협력 등을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이중용도 연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연구계에서도 대학·연구기관은 민간 연구 중심 체계 유지를, 기업은 이중용도 연구 허용을 상대적으로 선호해 향후 FP10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ㅇ EIC의 순수 국방 프로젝트 지원도 제안

- 유럽혁신위원회(EIC)는 최근 규정 변경에 따라 일부 공모를 이중용도·국방 프로젝트에 개방하기 시작했으며, FP10에서 관련 지원이 확대될 예정임

- 8개국 장관들은 EIC가 순수 국방 프로젝트도 지원하되 별도 예산을 구분하고, 호라이즌 유럽·ECF·국방 지원 수단 간 연계 강화를 요구함

-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 의원도 EIC의 국방 혁신 지원에 동의하면서, 순수 국방 연구는 ECF의 국방 전용 재원으로 지원해 민간·이중용도 연구 예산을 잠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함

- 이에 따라 이중용도 연구의 범위와 재원 배분이 FP10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유럽의회 표결 지연으로 2026년 말 정치적 합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음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