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연구기관 주도 ‘분야별 계획’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편입 논의(9.24)

ㅇ 연구기관이 주제를 직접 정하는 장기·상향식 지원 방식 추진

- 차기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연구 기관이 연구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해 장기 연구비를 신청하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짐

- 이른바 ‘분야별 계획(sectoral plans)’은 당초 유럽의회 보고관이 필라 1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최근에는 필라 2로 편입하는 방향이 논의됨

ㅇ 필라 1 예산 제약으로 필라 2 편입 검토

- 르네 레파시(René Repasi) 의원은 레파시 의원은 필라 1의 예산 부족으로 추가 재원 확보보다 상대적으로 재원이 확보된 필라 2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함

- 필라 2에서도 대규모 연구자 주도 공동연구를 통한 상향식 지원이 가능하기는 하며, EU 이사회의 차기 호라이즌 유럽 부분 협상안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됨

- 다만, EU의 연구기관 직접 지원이 회원국의 연구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EU와 회원국 간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기관을 위한 ERC’에서 다양한 모델로 발전

- 연구 기관 대상 상향식 EU 지원은 2024년 드라기 보고서의 ‘기관을 위한 ERC’를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레파시 의원은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한 ‘분야별 계획’을 제안함

- 2026년 6월 프랑스와 폴란드는 전략적 우선 분야의 범유럽 연구실 네트워크에 대규모 장기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EU 이사회에 제안함

- 독일에서도 독일연구재단(DFG), 독일대학총장협의회(HRK), 독일과학 및 인문위원회가 공동으로 ‘Nexus’*라는 별도의 모델을 제안함
* Nexus는 최소 3개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범유럽 네트워크에 ERC를 통해 7년간 2,000만 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임

- 이들 제도의 형태는 다르지만, EU가 연구 기관의 자율적 연구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하는 상향식 접근을 공통으로 지향함

ㅇ EU 차원 지원의 고유한 부가가치 입증해야

- 다만 연구 기관 대상 상향식 지원은 이미 여러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어 EU 차원의 별도 제도 신설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림

- ERC와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LERU)은 이해관계 개입에 따른 연구 수월성 훼손을 우려한 반면, 유럽과학기술대학연합(CESAER)은 기존 지원체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함

- 향후 협상에서는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부가가치, 행정부담 간소화 등을 고려한 제도 통합·설계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