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호라이즌 유럽 산업 파트너십 60개→18~28개 통합안 검토(9.29)

ㅇ 집행위, 차기 프로그램서 대형·분야융합형 파트너십으로 재편하는 3개 시나리오 제시

- 집행위가 현재 호라이즌 유럽에서 운영 중인 약 60개의 유럽 파트너십을 18개, 24개 또는 28개로 통합·축소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link)를 제시함

- 현행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이전 프로그램의 약 120개 파트너십을 60개 수준으로 줄였는데, 집행위는 2028년 시작되는 차기 프로그램에서 이를 추가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ㅇ 최소 18개까지 축소… 에너지·디지털 등 8개 분야 중심

- 가장 큰 폭의 통합안인 18개 시나리오는  8개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 1~4개의 파트너십을 두는 방식임

- 24개와 28개 시나리오에서는 여기에 우주·안보 분야가 추가되고 모빌리티·환경·물·보건 등의 파트너십 수도 늘어남

- 이들 시나리오는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시작으로 집행위 15개 부서와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을 포함한 29개국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됨

- 세 가지 시나리오는 9월 23일 유럽 파트너십 지식 허브 회의에서 논의된 미확정안으로, EU는 추가 협의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차기 파트너십 포트폴리오를 구체화할 계획임

ㅇ 디지털 분야 대부분 하나의 ‘디지털 리더십’으로 통합 검토

- 세 시나리오 모두 유럽 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단(EuroHPC)을 제외한 주요 디지털 파트너십을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대형 파트너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반도체, 스마트 네트워크·서비스, 포토닉스, AI·데이터·로봇 등 별도로 운영되는 4개 파트너십을 디지털 리더십으로 통합할 예정임

- 이와 함께 디지털 리더십을 별도 법적 구조 아래 연구 우선순위 설정과 공모 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현재는 반도체와 스마트 네트워크·서비스만 공동사업단으로 운영되는 반면, 포토닉스와 AI·데이터·로봇은 집행위가 공모를 관리하는 공동 기획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산업계, “대형 파트너십이 오히려 복잡성 키울 수 있어”

- 집행위의 통합안에 대해 산업계는 대형 공동사업단이 행정적 복잡성을 높이고 연구·혁신의 속도와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함

- 또한 개발 주기·참여기업·투자 방식·시장구조가 다른 기술 분야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사업화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함

ㅇ 단순화하려다 ‘초대형 공동사업단’ 만들 수 있어

- 유럽연구기술기관협회(EARTO) 관계자는 파트너십 정비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분야별 연구의제와 기반 기술의 중요성을 약화하고 행정부담을 높일 수 있는 ‘초대형 공동사업단’에는 우려를 제기함

- 이에 단순한 수적 감축보다 EU 차원의 부가가치와 연구·산업계의 준비 수준을 바탕으로 통합·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커뮤니티를 초기부터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 특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산업계의 참여와 재정 기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기업 등 산업계 참여자가 EU 파트너십의 연구·혁신 활동을 위해 자금이나 자원을 함께 부담하는 것

ㅇ 회원국, 현금 기여 의무 등 일부 집행위안에는 제동

- EU 이사회도 집행위가 제안한 파트너십 운영체계 개편안 가운데 일부 방식에 대해 회원국의 참여·재정기여 방식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임

- 집행위는 산업계와 회원국 정부가 모두 파트너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사회 협상안에서는 관련 요건이 모두 제외됨

- 향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으나, 실제 반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ㅇ 측정과학·EOSC는 현재 시나리오에서 제외

- 한편 일부 기존 파트너십은 세 가지 시나리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 집행위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측정과학 파트너십이 제외되자, 유럽의회는 여러 산업·연구 분야의 공통 기반을 단순한 수 감축을 위해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함

- 유럽 연구자의 데이터 공유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약 1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오픈사이언스 클라우드(EOSC) 파트너십도 시나리오에서 제외됨

- 다만 EOSC 측은 실제 연구데이터 공유 인프라인 EOSC 연합체가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선 만큼, 향후 EU의 지속적인 확대·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연말까지 포트폴리오 구체화… 공동사업단은 별도 법안 마련

- 차기 파트너십 포트폴리오는 10월 12~13일 유럽연구공간·혁신위원회(ERAC) 회의를 거쳐 ERAC와 유럽 파트너십 지식 허브를 중심으로 2026년 말까지 구체화될 예정임

- 특히 각 시나리오에서 7~8개가 제안된 공동사업단은 별도 법적 체계가 필요해, 집행위가 연말까지 법안을 제안하고 이후 유럽의회·이사회 협의를 거쳐 구조가 결정될 예정임

-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전문성과 산업계 참여를 유지하면서 운영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있으며, 18·24·28개 시나리오는 향후 협상을 위한 초안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