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10 유럽 파트너십 개편 놓고 집행위·유럽의회 이견(9.28)

ㅇ 집행위, 연구혁신 파트너십 대폭 간소화·통합 추진… 유럽의회는 일률적 축소에 반대하며 분야별 필요성에 따른 유지 요구

- FP10에서 유럽 파트너십*의 수와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유럽의회와 집행위 간 이견이 커짐
* 유럽 파트너십은 EU가 회원국·산업계 등과 연구비·자원을 공동 투입해 특정 분야의 연구혁신을 추진하는 제도로, 현재 약 60개가 운영됨

- 집행위가 제안한 FP10에서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대폭 간소화하고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며, 차기 프로그램에서 유지할 파트너십을 선별·통합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되는 중임

ㅇ 유럽의회, “단순한 파트너십 수 축소는 안 돼”

- 유럽의회 의원 5명은 최근 공동성명 (link)을 FP10 간소화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파트너십의 수를 단순히 줄이고 나머지를 산업 분야별로 재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 특히 측정과학(metrology)은 보건·산업·에너지·디지털·방위 등 다양한 분야를 뒷받침하는 공통 기반인 만큼 차기 프로그램에서도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차기 파트너십 후보군 선별 작업 본격화

- EU 이사회에 따르면 차기 파트너십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군은 이미 구성되고 있지만, 2026년 말까지 회원국·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집행위원회·전문가 간 논의를 거쳐 추가 조정될 계획임

- 또한, 10월 16일까지 진행되는 공개 의견 수렴 (link) 결과도 향후 파트너십 구성에 반영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기존 파트너십과 각 연구 혁신 분야는 FP10에서 별도의 파트너십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ㅇ 양자·보건·배터리 분야, 독립 파트너십 유지 요구

- 유럽 양자·제약·배터리 업계는 각 분야의 전략적 경쟁력과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FP10에서도 분야별 파트너십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현금 출자 확대 가능성에도 산업계 우려

- 차기 파트너십 논의에서는 파트너십의 존속 여부뿐 아니라 참여기관의 재정기여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 EQIC와 EFPIA는 현물 기여*보다 현금 기여**를 확대하는 방식이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양자 등 전략적 신흥 기술 분야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파트너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함
* 현물 기여(in-kind contribution)는 기업·기관이 현금 대신 인력·장비·시설·데이터 등 자체 자원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하고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방식임
** 현금 기여(cash contribution)의 경우, 기업·기관이 파트너십이나 공동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실제 자금을 직접 출연하는 방식임

- EQIC와 EFPIA는 기업의 현물기여 참여를 보장하고, 데이터·기술·전문지식 등도 현금기여와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FP10 파트너십 개편에서는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기존 사업의 통합·유지와 함께 산업계의 현금·현물 기여 방식 설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Source: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