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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계감사원, EU 방위 연구 준비 조치에 대한 보고서 발표(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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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May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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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방위 연구 준비 조치(PADR) 2017-2019
- EU는 `21년 출시된 8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방위기금(EDF)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9천만 유로 규모의 3년 파일럿 프로그램인 ‘방위연구준비조치(PADR)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음
- 보고서는 파일럿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다보니 EDF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함
※ 파일럿 프로그램 내 프로젝트는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여러 지연을 경험하면서 `21년 EDF의 출시와 겹치게 됨
- 또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와 참가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과 같이 이미 대규모 방위 산업을 보유한 소수의 회원국에 집중되었으며, 동일한 조합의 컨소시엄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
- 감사원은 집행위원회에 EDF 프로젝트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문제를 해결할 것과 신기술이 방위 부문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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