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정액보조금 제도에 대한 연구행정 담당자들의 최신 평가 발표(10.27)

ㅇ 정액보조금 제도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옴

- 정액보조금(lump-sum funding) 제도 관련 새로운 보고서 (link)에 따르면 연구행정 담당자들의 평가는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 부담 완화 효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액보조금 제도는 최근 몇 년간 EU 연구행정 담당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였음

- 호라이즌 유럽의 정액보조금 적용 비중은 2022년 5%에서 올해 약 50%로 확대될 예정임

ㅇ 제도상으로는 상당한 행정 간소화가 이루어지는 셈

-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는 이제 사전에 정해진 주요 단계의 달성 여부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큰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는 기존의 실비 정산 방식(real-cost reporting)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

- 기존 방식에서는 연구비 수혜자가 근무시간 기록표, 청구서, 급여 기록 및 재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비용을 환급받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연구비 수혜자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했음

-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정액보조금 제도의 시범운영과 운영 지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확대되면서, 상세한 예산 편성 등 행정 부담이 과제 신청 단계로 이전됐다고 지적함

- 한편 보고서는 행정 부담 감소, 연구활동 집중도 향상, 과제 종료 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액보조금 제도에 대한 연구행정 담당자들의 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함

ㅇ 다음 주요 과제는 기술보고

- 집행위는 2018년 EU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소규모 정액보조금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한 뒤, 2021년 시작된 현행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해당 방식을 적용함

- 정액보조금 방식은 초기 지원 과제의 5%에만 적용됐고 관련 과제들이 최근 종료되기 시작해, 과제 종료 단계의 실제 운영 사례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 정액보조금 제도에서는 연구자가 작성하는 기술보고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구행정 담당자가 과제 진행 상황과 연구비 집행 및 재정적 영향을 파악·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정액보조금 제도의 실제 업무 부담 완화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우수 운영 사례와 경험 공유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