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학의 연구성과 특허 소유 비중 확대(10.27)

ㅇ 유럽 대학의 직접 특허 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여져

- 유럽특허청(EPO) 관측소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대학들이 소속 연구자들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직접 소유하는 비중에서 미국 대학들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유럽 대학들은 미국보다 특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짧아, 특허 갱신에 필요한 자금이나 연구 성과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됨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link) 따르면, 2000~2020년 유럽 대학 또는 외부 기관이 소유한 학술 특허의 비중은 EPO에 출원된 전체 유럽 특허의 약 5%에서 9%로 증가함 
※ 같은 기간미국의비중은 약9.5%였음

ㅇ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특허의 소유권 구조에서 나타나

- 2000년에는 유럽 대학이 직접 출원인으로 등록된 학술 특허의 비중이 23%에 불과했던 반면, 미국은 53%에 달함

-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유럽의 직접 학술 특허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한 53%를 기록하면서, 해당 기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미국과의 격차를 해소함

- 이번 연구에 참여한 유럽 지식이전협회 ASTP의 부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유럽 대학의 지식재산권(IP) 관리체계 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 2000년대 초 여러 유럽 연구중심 국가들은 이른바 '교수 특권' 제도에서 벗어나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소속 연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함
※ 교수 특권 제도는 개별 교수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전적으로 보유하도록 했지만,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정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음

ㅇ 반면, 특허 유지 측면에서 유럽 대학들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수 드러남

- 2000~2012년 유럽 대학의 직접 학술 특허 가운데 최소 10년 동안 유지된 비중은 59.3%로, 미국 대학의 73.7%보다 낮았음

- 대서양 양측 모두 간접 학술 특허의 유지율이 직접 학술 특허보다 높았으며, 유럽은 67.8%, 미국은 75.2%를 기록함

-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소유자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특허의 예상 가치가 유지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멸하도록 둘 수 있음

ㅇ 이러한 격차는 특허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해 비교해도 지속됨

- 2000~2007년 유럽의 직접 학술 특허와 간접 학술 특허의 15년 유지율은 각각 34.6%와 43.2%였던 반면, 미국은 두 유형 모두 약 50% 수준을 기록함

- EPO 관계자는 가능성 높은 첫 번째 요인으로 TTO가 기업 파트너와 투자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특허 가치평가 과정이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기업들이 대학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하거나 활용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제시함

ㅇ 예산 문제도 원인일 수 있음

- 유럽 대학들이 특허 갱신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특허를 조기에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임

- 2025년에는 유럽 대학들이 EPO의 학술 특허 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럽의 673개 대학이 총 5,446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 세계 대학 출원의 53.0%를 차지함

- 이어 미국은 172개 대학에서 2,367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체의 23.3%를 기록함- 일본, 한국, 중국 등 다른 주요 연구혁신 국가들의 출원 실적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