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계감사원,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강화 촉구(10.15)

ㅇ 유럽회계감사원 보고서, EU 모니터링 체계의 신뢰성에 우려 제기

- 유럽회계감사원(ECA)이 발표한 보고서 (link)는 EU의 재정지원이 사업화와 기업 성장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원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번 보고서는 호라이즌 2020의 ‘산업 리더십’* 분야를 분석해 워크프로그램 설계, 과제 선정 및 성과 모니터링 과정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함
* 우수과학, 사회적 과제와 함께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3개 주요 필라 중 하나로, 이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170억 유로가 배정됐음

- 산업 리더십 예산의 약 80%는 6개 핵심 기반·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투입됐으며, 여기에는 유럽투자은행(EIB) 그룹이 관리하는 금융지원 수단*도 포함됨 
*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위험금융접근성을 지원하는 InnovFin과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전신인 중소기업 지원제도(SME Instrument)가 있음

ㅇ 높은 기술성숙도 단계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필요

- 산업 리더십 분야에서 제공된 재정 지원 가운데 약 절반은 시장 진입에 가까운 혁신 활동에 투입됐으나, ECA는 기술성숙도(TRL)가 높은 과제의 비중이 더 컸어야 한다고 평가함

- ECA는 관련 지원금의 약 절반이 비영리기관에 배정됐으며, 혁신 활동에 대한 연구비 지원 비율도 기업은 70%, 비영리기관은 100%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현재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비영리기관 대상 100% 지원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ECA의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낮거나 중간 수준의 기술성숙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계의 요구와 상반됨

ㅇ 연구성과의 사업화 격차 해소

- ECA 보고서는 호라이즌 2020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기술이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함

- 이에 사업화 잠재력이 높은 EU 지원 연구과제를 선별하고, 해당 과제에 참여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현재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EIC가 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과 사업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ECA는 이러한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EIC가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힘

ㅇ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성과 모니터링 체계에도 문제 제기

- 이번 보고서는 EU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함

- ECA는 집행위의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아 EU 연구비 지원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혁신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함

- 특히 ECA는 2024년 발표된 집행위의 호라이즌 2020 사후평가의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는데, 해당 평가는 호라이즌 2020이 EU 차원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ECA는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부족으로 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제한되며, 동일한 경제모델을 향후 호라이즌 유럽 사후평가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방법론적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집행위의 답변

- 집행위는 ECA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연구과제의 예상 파급효과를 제시하고 신청자 및 평가위원 대상 지침을 개선했다고 설명함

- 또한 유럽혁신생태계, EIC, 스케일업 유럽 펀드 등의 사업이 모두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힘

- 그러나 집행위는 차기 EU 예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연구비 지원이 참여기관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모니터링하라는 ECA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

- 다만, 과거 혁신역량 측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호라이즌 2020 최종 평가에서 참여기관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했으며 호라이즌 유럽의 모니터링 체계도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