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2025년 불변가격은 어떻게 경상가격으로 환산되는가?(10.20)

ㅇ EU 예산의 2025년 불변가격과 경상가격 간 환산 방식

- 지난주 의장국은 차기 프로그램 예산으로 경상가격 기준 1,582억 유로, 2025년 불변가격 기준 1,400억 유로를 제안함

- 이를 두고 해당 제안이 EU 연구예산의 증액인지 삭감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는데, 특히 '경상가격(current prices)'과 '2025년 불변가격(2025 prices)'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면서 혼란이 커짐

- 2025년 불변가격은 화폐가치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산 규모를 의미함

-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해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경상가격으로 이는 예산이 실제로 배정되는 연도의 화폐가치를 나타내는 회계상 개념임
※ EU 예산의 경우 7개 연도에 걸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함

ㅇ 예산 환산 방법

- 아일랜드 의장국이 제안한 2025년 불변가격 기준 1,400억 유로가 어떻게 경상가격 기준 1,582억 유로로 환산되는지 살펴보려면 먼저 1,400억 유로를 7년의 예산 기간에 맞춰 연도별 금액으로 나눠야 함

- 다만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점은 예산이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대신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예산이 각 연도에 얼마나 배정될지를 추정함

- 차기 예산 기간에 집행위는 전체 호라이즌 유럽 예산의 약 10%를 2028년에 배정하고, 이후 6년 동안은 매년 약 15%씩 배정할 것으로 예상함
※ 아일랜드 의장국은 더 적은 규모의 예산을 제안하면서도 동일한 연도별 배분 비율을 적용함

- 이에 따라 1,400억 유로는 다음과 같이 7개 연도로 나뉨:

※ 제시된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됨

ㅇ 이후 각 연도에 배정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

- 집행위는 이러한 물가상승률 조정에 매년 2%의 고정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간소화된 방식을 사용하며, 그 예로 2028년에 배정되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 138억 유로에는 2%의 물가상승률을 세 차례 적용함

- 이는 2025년 기준 138억 유로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동일한 규모로 수행하려면 2026년에는 141억 유로, 2027년에는 144억 유로, 2028년에는 147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 2029년 배정 예산 210억 유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간이 1년 더 길어지므로, 연 2%의 물가상승률을 네 차례 적용하면 동일한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약 228억 유로가 필요함

- 이러한 계산을 7개 연도에 각각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경상가격 기준 예산이 산출됨:

※ 제시된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됨

ㅇ 두 가지 가격 기준을 모두 사용하는 이유

- EU 기관들은 각각의 가격 기준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기준을 모두 사용함

- 2025년 불변가격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제외하고 연도별 화폐 구매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서로 다른 예산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데 유용함

- 반면 경상가격은 각 연도에 실제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화 금액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행위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함

- 다만 경상가격 기준 금액을 서로 다른 EU 장기예산 기간의 규모를 비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ㅇ 비교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 EU 전체 경제 규모의 성장

- 이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예산이 이전보다 증가하더라도, EU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회 예산 협상 공동 보고관인 지그프리트 무레샨 (Siegfried Mureșan) 등 일부 협상 관계자들은 EU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예산을 논의하기도 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