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지역의 행정 품질, 기업 R&D 투자에도 영향(9.30)

ㅇ 남유럽 48개 지역 분석 결과,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지방행정이 주변 지역의 민간 R&D 지출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드러나

- 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품질이 인접 지역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link)

- 스페인 사라고사대학교·발렌시아대학교·산호르헤대학교 연구진은 2010~2021년 7개국의 남유럽 48개 지역을 분석해 지방정부의 행정 품질과 지역 R&D 지출 간 관계를 조사함

- 그 결과 행정 품질이 높은 지역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민간 R&D 지출 증가와도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두드러짐

ㅇ 기업 R&D 투자는 지역 경계를 넘어 확산

- 사라고사대학교의 관계자는 제도가 잘 갖춰진 지역의 경우,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접 지역의 기업·기관과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한 지역의 우수한 행정 환경이 기업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의 R&D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작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힘

- 반면 공공부문의 R&D 지출에서는 이와 같은 인접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정책적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연구 투자의 효과도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ㅇ 행정 품질과 소득수준 높을수록 R&D 투자 증가

- 연구진은 지방행정의 품질·1인당 소득·인프라 밀도가 지역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석했으며, 행정의 질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R&D 지출도 높은 경향을 확인함

- 반면 물리적 인프라와 R&D 지출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연구진은 연구 활동의 디지털화로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이 감소한 점을 원인으로 제시함

ㅇ R&D 투자에 가장 중요한 행정 요인은 ‘공정성’

- 특히 연구진은 지방정부의 여러 제도적 특성 가운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R&D 투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의 품질을 ▲교육·보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 ▲부패에 대한 인식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측정함

- 행정 품질은 객관적 측정이 어려워 주민 인식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세 요소 중 행정의 공정성이 공공·민간 R&D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진은 연구비 배분·정책 수립 기관의 공정한 운영이 중요하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패 수준보다 기관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주변 지역의 연구 혁신 환경도 함께 살펴야

- 이번 연구는 남유럽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가 유럽 전역에서도 나타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연구 결과는 기업과 대학 역시 자체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지역의 제도와 연구 혁신 환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연구진은 지역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비 확대와 함께 행정 투명성·이해충돌 관리·공정한 대우를 강화해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