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D 투자 목표 달성하려면 5,650억 유로 추가 투자 필요(10.1)

ㅇ 집행위, R&D 지원체계 개선 강조

- EU가 2030년까지 GDP 대비 R&D 투자 3%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계획보다 5,65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는 집행위의 분석이 나옴

-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EU 과학·연구·혁신 성과 보고서’ (link)에 따르면 현재의 투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EU의 R&D 투자는 2030년에도 GDP의 2.34%에 그칠 전망임

- EU의 R&D 투자 3% 목표는 2002년 처음 설정돼 당초 2010년까지 달성할 계획이었지만, 진전이 더디면서 목표 시점이 2020년, 다시 2030년으로 연장됨

ㅇ EU R&D 집약도 24년간 1.81% → 2.24%

- EU의 GDP 대비 R&D 지출은 2000년 1.81%에서 2024년 2.24%로 증가했지만 회원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현재 3%를 넘어선 국가는 ▲스웨덴(3.64%) ▲벨기에(3.24%) ▲오스트리아(3.22%) ▲독일( 3.13%) ▲핀란드(3.09%) ▲덴마크(3.07%) 등 6개국에 불과함

- 반면 ▲루마니아(0.52%) ▲몰타(0.58%) ▲키프로스(0.66%) ▲불가리아(0.79%) ▲라트비아( 0.82%) 등 5개국은 여전히 1%를 밑돌음

- EU 전체 R&D 지출액은 2000년 1,420억 유로에서 2024년 4,030억 유로로 크게 증가했지만, 주요 경쟁국은 이보다 빠른 속도로 투자를 확대함

- 2023년 기준 미국은 R&D에 8,840억 유로(GDP의 3.45%), 중국은 4,350억 유로(2.58%)를 투자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R&D 집약도 역시 각각 4.96%와 3.44%로 EU보다 높았음

ㅇ 집행위, ‘투자 규모뿐 아니라 R&D 체계 개선 필요’

- 집행위는 EU가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R&D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혁신 지원체계의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집행위는 특히 공공과 민간의 R&D 투자 구조 차이를 EU가 미국·중국 등에 뒤처지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함

- EU는 전체 R&D 재원의 약 3분의 1을 공공 부문이 부담하고 민간 비중은 57%에 그치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공공 비중이 17~19% 수준이고 민간이 70~79%를 차지함

- 미국은 첨단제조업·지식 집약형 서비스, 중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민간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EU의 기업 R&D 투자는 여전히 중간기술 산업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음

ㅇ 부족한 5,650억 유로 중 3,700억 유로 민간에서 기대

- 집행위는 3%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5,650억 유로 가운데 약 3,700억 유로를 민간 부문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다만,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준의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EU 공공 R&D, 기초연구 비중 상대적으로 높아

- 공공 R&D 예산의 배분 방식에서도 EU와 주요 경쟁국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EU의 공공 R&D 지원은 상대적으로 대학과 목표가 따로 없는 기초연구에 많이 집중되나, 미국·중국·한국·일본은 특정 임무와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남

- EU 회원국들은 공공 R&D 예산의 53%를 특정 정책목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과학 지식 증진에 투입하고 있는데, 주요 경쟁국의 경우 미국 %, 한국 20%, 일본 27%에 그침

- 반대로 미국·한국·일본은 공공 R&D 예산의 최대 92%를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목표를 가진 연구에 투입하는 반면 EU의 해당 비중은 47%였음

- 중국·일본·미국·한국은 정부출연연과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 R&D 재원을 투입해 응용연구와 상용화를 연계하고 있으며, 기업 대상 정부 R&D 지원 비중은 한국 20%, 미국 19%, EU 12%로 나타남

ㅇ 공공·민간 R&D의 연결 강화 필요

- 다만 집행위는 이러한 분석이 기초연구 중심의 공공 R&D 투자를 단순히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함

- 기업의 R&D가 구체적인 상업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반면, 공공 R&D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민간의 혁신과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보고서는 연구 성과가 실제 혁신과 산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학과 민간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지식 이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Source: SB &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