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공간 오픈액세스 확대에도 국가별 격차 지속(9.15)

ㅇ 집행위 전문가 보고서, 정책·법제·비용·모니터링 체계의 분절성 지적

- 지난 10여 년간 오픈액세스가 확대됐으나, 유럽연구공간(ERA) 내 국가별 이행 수준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함

- EU·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에도 ERA 전반의 일관된 정책 체계가 없어 국가·기관별 적용 규정에 차이가 있음

- 이번 보고서는 (link) EU 27개국과 비EU 8개국의 출판물·연구데이터 오픈액세스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함

ㅇ 국가별 정책·법제 차이로 제도 분절 지속

- 보고서는 오픈액세스 도입 자체는 상당히 진전됐지만, 국가별 발전 속도와 제도적 수준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함

- 이처럼 제도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은 특히 여러 국가의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경 간 공동연구에서 법적·행정적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법률·연구비 지원·기관 지원 결합할수록 효과적

- 보고서는 오픈액세스 확대를 위해 국가 법률·연구지원기관 의무규정·연구기관 지원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함

- 특히, 연구자 평가와 오픈액세스 의무를 연계하고 기관 차원의 등록·지원·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제 이행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독자와 저자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오픈 액세스 모델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

- 다만 FAIR(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원칙의 적용과 모니터링 수준은 국가별 차이가 커 ERA 전체의 오픈액세스 진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논문 게재료 상승과 연구평가체계도 주요 장벽

- 오픈액세스 확대에는 국가별 정책 분절과 기존 연구평가체계가 여전히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함

- 특히 학술지 명성과 폐쇄형 출판 경로를 중시하는 평가 방식은 연구 성과의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논문 게재료(APC)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연구 기관·연구자의 오픈 액세스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보고서는 APC와 구독·출판 결합 계약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된 계약 조건을 공개할 것을 권고함

ㅇ 공공지원 연구의 ‘즉각적 오픈액세스’ 확대 권고

-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오픈액세스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재정 연구성과를 출판 즉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이를 위해 데이터 관리 계획 의무화, 법적 근거·저장소 기준 마련, 오픈 라이선스 적용, 안정적 재원 확보, 연구평가 연계 및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함

- 아울러 오픈액세스를 연구안보·국제화 전략과 상충하는 정책이 아닌 상호 보완적 정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ERA Act 활용해 EU 차원의 정책 일관성 강화

- EU 차원에서는 각국의 NCP를 통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ERA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더불어, EU 연구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오픈액세스 유인책을 확대하고, ERA Act를 통해 EU 전반의 정책을 일관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뿐 아니라, 오픈사이언스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EU 재정지원과 함께 법적 의무·기관 지원·연구 평가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국가별 제도 분절과 출판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EU·회원국 간 정책 조정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Source: E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