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혁신 자금을 혼합하는 규칙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회원국들이 호라이즌 유럽을 넘어서 생각하고 EU의 연구혁신 자금의 전체 스펙트럼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유럽 위원회 가이드의 발행에 따라 자금 지원 시너지에 대한 장벽 제거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라하 선언은 지난 주 체코 수도에서 회원국과 EU의 정책입안자 들이 모여 논의한 토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정부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구조적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에 대해 토론하였다.
체코 정부는 유럽에서 연구혁신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주장한다. 시너지에 대한 선언은 7월 말까지 발표될 것으로 추측된다.
2021~2027년 EU 예산은 저개발 회원국과 지역이 집행위의 우수성 인증을 받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지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응집력 자금을 더 많이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지역 기금은 국가 당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연구자와 혁신가의 이익을 위해 EU 자금을 결합하는 데 방해가 되는 병목 현상을 식별하기를 원한다.
지난주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의장국 회의에서 유럽연구영역 및 집행위원회 연구혁신 부서의 이사인 Anna Panagopoulou는 EU가 아직 연구개발 자금 조달에 대한 모든 규칙을 일치시키지는 못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진전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의 며칠 전에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구조적 자금을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지침서를 발표했다. "현재 재정 프레임워크에서 시너지를 더욱 단순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고 Panagopoulou는 말하였다.
프라하 회의 대표단은 규칙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코 교육부 EU 업무 차관인 Vaclav Velcovsky는 정부가 곧 예산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EU 자금 지원 시너지가 국가 연구혁신 예산의 잠재적인 삭감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국가들은 우수성 인증과 같은 혼합 자금 조달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슬로바키아는 마리퀴리 프로그램에 따라 공모 선정률이 향상되었지만 지원 신청 및 보조금의 양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슬로바키아의 연구부 장관 Ludovit Paulis는 "우수성 인증의 구현이 참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Paulis는 국가가 할당된 EU 구조 기금 예산에서 우수 도장을 보유한 호라이즌 유럽 지원자를 위한 국가 기금으로 실제로 자금을 이체한 실적은 그닥 좋지 않다고 말했다. "호라이즌 비용의 적격성 기준이 구조기금의 적격성 기준과 다르고 국가예산의 적격성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젝트 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