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EC)는 국방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혁신의 중심인 유럽방위기금, 국방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 그리고 유럽투자은행의 역할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R&D를 포함한 유럽의 국방 노력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분열되고 있다고 EC는 경고했다.
EU 정책입안자들은 2017년 설립된 유럽방위기금을 통해 회원국들이 군사장비를 공동으로 조달하고 군사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정부가 군사 예산을 늘림에 따라 유럽방위기금의 예산 역시 증가할 수 있다. EC는 국가 R&D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유럽방위기금의 인센티브를 보호하는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방위청은 이번 주(5월 3주차) 초에 회원국 간의 국방 혁신 협력을 자극, 촉진 및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 'EU 방위 허브'를 출범하였다.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무기 시스템을 공동으로 조달하고 개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군대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비용 대비 가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신 회원국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EU 자체의 방위 산업의 자금을 박탈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올해 국방에 1,000억 유로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약속한 독일은 이스라엘제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고위 대표인 Josep Borrell은 지난 5월 18일 유럽의 방위 격차에 대한 리뷰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 가지 유형의 전차만 있고 EU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공군과 해군 등 도처에서 분열과 복제가 존재하고, 상호 운용성 및 물류 비용의 부족이 분명함을 나타낸다.
리뷰에 따르면 방위 회사는 여전히 주로 국경을 따라 구조화되어 있으며 국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낮은 투자 지출과 더불어 유럽 방산 회사가 소량의 무기만을 생산함을 의미한다. 2020년에는 무기의 11%만이 공동으로 조달되어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Borrell은 "견고한 산업 기반 없이는 자율성이 없다"고 경고한다.
EU는 전체적으로 국방 연구와 기술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는 총 국방 예산의 1.2%에 불과한 25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이는 설정된 벤치마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 리뷰는 유럽투자은행이 유럽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방위 R&D에서 유럽투자은행의 더 넓은 역할을 제안한다. EC는 또한 핵심 기술 및 산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EIB 공고 및 EU 도구 조정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6일. EC의 방위산업 이사인 Francois Arbault는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에 '우크라이나 침공은 경종이다'라고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EU의 약점 중 하나는 이들이 매우 단편적인 수요와 공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국은 국가적으로 그 수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국방과 관련하여 매우 분열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방위기금은 현재 예산의 8%를 와해성 기술에 지출하고 있다. 침공 이전인 2월 중순에 EC는 국방 혁신 계획을 시작하였으며, 민간 연구와 군사 연구 간의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Arbault에 따르면 EC는 현재 유럽방위기금과 EUInvest의 자금을 결합하여 유망한 유럽 방산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지분 계획을 작업 중이다. 그는 MEP에 "우리는 혁신을 촉진하고 장비의 다운스트림 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ce Agency, EDA), EU 방위 허브(Hub for EU Defense), 산업연구및에너지위원회(Industry, Research and Energy Committe, IT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