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구성 초안은 국가가 R&D 시스템 개혁, 인재 유치, 구조자금을 통한 연구과제 지원을 돕기 위한 집행위의 참여 확대 2.0 전략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집행위는 2월 2일 화요일에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개시했지만, 4월은 되어야 최종 프로그램 구성과 첫 번째 펀딩 콜이 발표 될 것이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회람되고 있는 2020년 10월 자 프로그램 구성 초안이 그 이전에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주요 펀딩 방향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연구협회, 대학과 컨설팅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초안은 회원국이 동서 유럽 간 연구혁신 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2019년 EU의 과학부 장관들은 호라이존 유럽 예산 955억 유로의 3.3%를 해당 참여 확대 프로그램에 배정하는데 동의했고, 이는 EU 연구 프로그램 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국가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의 장기적인 노력이 거둔 큰 승리라고 볼 수 있다.
EU 데이터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2004년 이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R&D 성과가 EU 평균보다 낮다. 집행위는 참여 확대 프로그램이 이 국가들의 추격을 지원할 수 있기 바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들과 협력하여 국가 R&D 예산과 급여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성장한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회원국은 선정 기준을 만족하지만 높은 경쟁으로 인해 보조금을 획득하지 못한 연구혁신 과제에 구조자금의 최대 5%를 지출할 수 있다. 동시에, 국가 지원 규칙이 완화되어 회원국이 과학기반 스타트업 지원에 구조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EU 연구혁신 개혁
집행위는 초안의 상당 부분을 국가 R&D 시스템 개혁을 촉진하는 과제 지원을 EU 정책목표와 조율하는데 할애했다. 초안은 회원국이 참여 확대 자금을 사용하여 공동 R&I 다년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참여 확대는 연구결과를 시장에 이전하고 적용을 장려하는 공동과제를 지원할 것이다.
참여 확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의 연구기관은 연구관리 직원이 연구자를 위한 EU 네트워킹과 인력교류 프로그램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이니셔티브의 추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도승차(hop-on)" 제도는 연구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의 기관이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제도는 4월 첫 번째 콜 이 후에 연구기관들이 추가 연구파트너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대로 적용될 것이며, 2023년까지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연구영역(ERA)
EU 연구위원인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은 EU의 R&D 성과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유럽연구영역(Eureopean Research Area) 창출전략의 개선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10월 작업 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호라이존 유럽은 대학의 인재 유치와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과제에 자금을 지원하여 연구 시스템이 취약한 회원국 두뇌유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한 학계 내외, 분야, 학제 또는 위치와 무관하게 박사과정생과 박사후과정생이 다양한 단계의 경력을 쌓은 역량을 널리 인정할 수 있도록 연구경력과 공통 학계경력구조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과학에 대한 신뢰 구축
또한 참여 확대 2.0 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과학과 전문가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과 기후 위기는 백신접종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과학적 돌파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행위의 목표는 정부가 펀딩기관, 연구소와 대학이 과학, 연구와 혁신에 대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구성 초안은 "연구 시스템과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사회혁신 촉진과 R&I에 대한 지속적 공공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대한 EU의 기여를 보장하고 유럽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