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Ilham Kadri, 기업 솔베이(Solvay)의 최고경영자>
ㅇ 최근 EU집행위 연구개발 고위급 인사들의 공식발언에서,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이슈가 거듭 언급되는 가운데, 관계자들은 EU가 국제 연구협력 파트너(국가) 선정에 있어 보다 선별적 관점을 가질 것임을 내비침.
ㅇ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결코 “유럽우선주의(Europe First)”는 아니며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들과는 현재와 같이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
ㅇ 지난 수 십년간, EU는 국제간 공동연구에 있어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심층분석 없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왔음.
ㅇ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에 대한 기술의존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기술분야(예: 사이버보안기술, 6G 이동통신, 양자컴퓨팅기술 등)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파트너 선정에 있어 보다 세밀한 접근법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ㅇ 한편 EU 소재 대기업(글로벌기업)들은 최근 EU 정책당국자의 이러한 기술보호주의적 발언이 자칫하면 EU의 기술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제품생산 및 설계에 있어 모든 부품을 EU 기술로만 조달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발상
- Covid-19 재난상황에서도 판명되었듯이, 유럽은 타 대륙과 매우 밀접한 공급사슬 관계에 있음.
- 기술주권 논의가 경제적 보호주의로 확대되어 국수주의(nationalism)로 연결된다면 국제비즈니스에서 유럽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임.
ㅇ 지난 6개월간 독일 지도체제 하의 EU 최고위원회는, 전략기술분야(AI,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부품, 바이러스 백신,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자컴퓨팅, 인터넷 통신 등)에서의 EU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왔음.
. 전략기술 분야에서 타지역(미국/중국)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EU의 기술자립도를 높이자는 발상
. 그러나 EU는 여전히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함. 만약 EU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독일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GAKS-X의 사례와 같이, EU표준에 기초한 기술은 결과적으로 국제 기술무대에서 EU가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