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공 부문 내 혁신적 기술의 안전한 통합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EU 지원 ETAPAS 프로젝트는 공공 부문이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법적 과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

  • 로봇 및 챗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공공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대응력 있게 만들 수 있으나 이러한 혁신을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
  • 유럽 전역의 공공 행정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일관성을 끊임없이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주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부터 중요한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다양함
  • 여기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많은 잠재력을 제공
  • 이탈리아 경제 재무부의 ETAPAS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Roberta Lotti는 "공공 기관은 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잠재적 영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위험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공공 행정 자체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함

 

ETAPAS 프로젝트의 목표는 공공 부문 기관이 AI, 빅데이터, 로봇 간호 도우미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실용적이고 명확하게 구조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음

  • 주요 목표는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고 차별적 편견을 피하며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ETAPAS는 공공 기관들의 요구 사항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
  • 이 작업에서는 자원 부족과 신기술에 대한 신뢰 부족이 낮은 채택률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분석은 기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프로젝트 팀은 이 분석을 통해 책임있는 혁신 기술(RDT)’라고 하는 구조 프레임워크를 개발

  • 이 프레임워크에는 행동 강령, 광범위한 위험 체계, 관련 유럽 법률에 대한 심층 분석이 포함되며, 혁신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와 맞춤형 계산 지표도 포함됨
  • 검증 방법론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를 자세히 설명
  • 이 프레임워크를 통합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팀은 거버넌스 플랫폼을 개발
  • 이를 통해 사용자는 새로운 기술 평가, 설문지 및 권장 사항과 같은 모든 측면을 그래픽으로 볼 수 있게 됨
  • 이 체계 구현에 대하여 공공 부문 관리자를 위한 포괄적인 단계별 가이드도 제공됨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 부문 관리자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더욱 잘 관리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Lotti)

 

ETAPAS 접근 방식을 공공분야 기관들과 공동으로 설계되었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에서 4가지 사용 사례를 통해 검증됨

  • 각 파일럿은 다른 혁신 기술 응용 프로그램을 탐구, 그리스에서는 AI를 사용하여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경제 재무부에서 보유한 익명화된 개인 및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공개 및 배포와 관련된 사례 연구가 진행됨
  •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환자의 치료 회복을 도왔고, 노르웨이에서는 AI 기반 챗봇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함

 

ETAPAS 팀은 개발된 솔루션과 지침이 국가, 지역 및 지방 차원의 공공 행정기관들이 신기술 채택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법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
  • 이런 방식으로 Lotti는 ETAPAS가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 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주장
  • 또한,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의 신뢰할 수 있는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유럽 기술 개발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오늘날 우리는 공공 행정기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접근 방식을 갖추고 있다. 4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공공 부문이 이런 기술의 격차를 메우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Lotti)
  • 실제로 Lotti와 그녀의 팀에게 이 프로젝트의 구조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기술이거나 위험에 기반한 프로그램 그 이상으로, 오히려 공공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구현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의미
  • "새로운 기술이 온라인에 등장하면서 우리의 업무는 발전하고 진화했다. 우리는 이것이 공공 행정을 현대화하려는 유럽의 비전에 부합하고 행정부와 시민 간의 디지털 상호 작용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를 원했다." (Lotti)

 

 

ETAPAS 프로젝트

  • 기간 : 2020.11.01.∼10.31.
  • 예산 : 약 3,292,936 25 유로 (EU 100% 지원)
  • 주관 :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이탈리아)

 

 

SOURCE : EC R&I success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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