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회원국에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 검토와 경제 안보에 대한 위험 평가 촉구(1.15)

집행위는 회원국에 EU 역외 국가에 대한 기업의 해외 투자 검토를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

  • 동 권고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위험한 세 가지 기술 분야에 적용되며, 회원국에 이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 해외 투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파악하고 EU의 해외 투자가 유럽연합 경제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해외 투자 권고는 EU의 경제 안보 전략의 일부로, 해외 직접 투자 심사에 대한 작업과 함께 이루어짐
  •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EU의 조치는 제3국과의 협력과 조율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위는 해외 투자 심사에 관해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검토는 15개월 동안 진행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의 과거 거래를 모두 포함
  • 회원국은 2025년 7월 15일까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권고안에 이행과 확인된 위험에 대한 통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SOURCE: EC

Print Friendly, PDF & Email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