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경쟁력 위원회 개최 결과 – 연구 부문(11.29)

장관들은 개선된 연구혁신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EU의 경쟁력, 번영 및 기후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이사회 결론은 과학적 우수성, 와해성 혁신을 촉진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경제적 안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또한, 회원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2030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3%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및 EU 협력을 축진하기 위해 R&I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
이사회 결론은 경쟁력과 EU의 세계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지식, 인재 및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은 연구혁신 생태계 단편화를 줄이고 회원국 간 협업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사회 결론은 오픈 사이언스, 혁신 생태계, 연구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더 나은 ERA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인재 순환과 연구자 이동성 촉진을 지지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론은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유럽의 기술 성장을 위한 유연한 자금 조달을 장려

장관들은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 관리, 식량 시스템 보안 및 바이오경제의 배치를 발전시키고 중동부 유럽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유럽 전역 연구혁신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승인
동 이사회 결론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이 유럽 그린딜의 2030년 및 2050년 목표를 달성하고 순환 바이오경제를 통해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
이는 자원 관리 및 식량 안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이웃 국가(서발칸 및 후보 국가)와의 보다 큰 국경 간 협력을 요구하며, 순환 바이오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중동부 유럽 국가를 통합하는 이니셔티브인 BIOEAST의 관련 연구 조정 역할을 인정
마지막으로 동 결론은 집행위원회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잠재적인 새로운 R&I 이니셔티브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촉구

이사회는 유럽에서 첨단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집행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을 환영하며, 첨단소재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가속화된 연구혁신을 촉구
이러한 소재는 그린딜과 순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원 효율적이어야 함
이사회는 집행위와 회원국이 연구 보안을 개선하고, 공통 목표를 식별하고, 적절한 경우 R&I 우선순위 영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
이는 EuroHPC 및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와 같은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소재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르 구축한다는 제안을 고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첨단소재 기술 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 회원국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피하기를 요청
이는 ‘EU를 위한 혁신적 소재’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이나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
또한, 이사회는 혁신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EU 기금 간의 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요구하며, 첨단소재 아카데미의 출범을 언급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론은 첨단소재의 건강 및 환경 영향을 포함한 윤리적 및 사회적 의미를 강조

노트는 드라기 보고서 ‘유럽 경쟁력의 미래’가 유럽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주도하는 데 있어 연구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다른 세계 경제와의 혁신 격차를 메울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상기시킴
장관들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 ①드라기 보고서의 주요 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방법, ②포용성, 접근성을 유지하고 R&I의 혜택과 번영을 공유하면서 우수성을 촉진하는 방법, ③민간 R&I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
모든 장관은 드라기 보고서를 환영했으며, 연구혁신이 EU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주요 경제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혁신 격차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
많은 장관이 3%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 그러나 대표단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수적임
장관들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리고 실제 자본 시장 연합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더 나은 프레임워크를 요구
의장국은 연구 정책에서 우수성과 포용성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을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