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새로운 경쟁력 펀드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집행위 예산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혁신, 생산성, 경제 성장을 소생시키기 위한 EU의 노력을 집중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약 12개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유럽경쟁력기금에 통합하는 시나리오가 공개됨
* 호라이즌 유럽 필라1(ERC 포함), 필라2, 유럽혁신위원회(EIC),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유럽방위기금(EDF), 혁신기금, EU4Health, 우주, 디지털유럽, Invest EU, 단일시장프로그램 등을 포함
- 이러한 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 일관된 접근 방식을 만들고 EU 자금 구조를 간소화하여, 복잡성, 유연성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FP10에 대한 입법 제안을 놓고 집행위와 회원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예산총국이 제안한 구조 조정은 정책 협상과 EU 입법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최종 구조는 2025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
일부 이해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과학기술을 EU 경쟁력 의제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음
- 국제대학연합 CESAER의 Björnmalm은 우주, 국방 연구혁신 기금을 포함하는 ‘슈퍼펀드(super-fund)’에는 ‘슈퍼예산(super-budget)’도 필요하다며, “천억 유로나 2천억 유로가 아닌 1조 유로가 넘을 수 있다”라고 말함
- 한편, 일각에서는 집행위의 연구 책임자에게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으며, LERU 사무총장 Deketelaere는 지난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르메트르 연구혁신총국장에 다년도 재정 계획(MFF) 제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달라고 요청
집행위 내부 문서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EU 과학 기술 프로그램의 재구조 계획을 포함
- 동 문서에는 집행위가 회원국에 EU 기금을 대가로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도 포함되어 있음
- Björnmalm은 이것이 회원국이 20년 전에 설정한 R&D 지출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를 위한 다섯 번째 자유를 구현할 기회가 될 것이라 주장
한편, 폰데어라이엔은 새로운 집행위원단을 발표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스타트업,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으로 자하리에바(Zaharieva)를 임명
- 그러나 R&D 정책은 자하리에바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으며, 번영 및 산업 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 세주르네(Séjourné)는 경쟁력 펀드 설립에 기여하고, 기술 주권, 안전 및 민주주의 담당 부집행위원장 비르쿠넨(Virkkunen)은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고 슈퍼컴퓨팅, 반도체, IoT, 양자컴퓨팅, 우주기술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를 감독할 예정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28년~’34년도 1.2조 유로 규모의 차기 예산 계획인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개정안이 비공식적으로 공개됨
※ EU는 매년 예산 편성을 7개년에 걸친 MFF에 근거(한도 설정)를 두며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노력 중
- 동 MFF 개정안은 EU의 역외 의존도 완화와 범유럽 산업 부흥 촉진을 목표로 함
EU 집행위는 현재 회원국별로 시행 중인 약 530개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하여 다수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예산 지출을 확정할 예정
- 회원국은 공공주택 보조금 및 농업 보조금 획득을 위해 자국 내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유기농 농업을 촉진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EU 집행위는 대외 지원 및 인건비에 대한 예산 확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
한편, 일각에서는 MFF 개정안이 농업 등 전통산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방위산업, 역내 핵심 산업별 선도기업을 육성하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비판
또한, MFF 개정을 통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회원국 및 EU 집행위 내 각 총국의 예산에 대한 접근 권한 축소를 우려
- 동 문서에서는 MFF 예산 절차 관리를 위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예산 담당 부서, 집행위원장 직속 사무국이 주도하고 기타 관련자나 부서는 단순 참석만 가능한 임시 운영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
MFF 예산안 집행을 위해 ’27년 말까지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