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와 스위스 연방은 지난 3월 18일 EU-스위스 관계를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 패키지에 관한 협상을 개시
- 이는 각각 `24년 3월 8일과 12일에 스위스와 EU 협상 명령이 채택됨에 따름
- 양측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3월 19일 첫 만남을 가짐
- 협상의 목표는 EU 내부 시장에서 운영되는 EU와 스위스 기업 간의 경쟁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다른 회원국 시민 간의 차별 금지를 포함하여 스위스에서 일하는 EU 시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것
조치 패키지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EU 내부 시장과 관련된 스위스와의 기존 및 향후 협약에 포함될 제도적 조항은 EU 법률과의 동적인 조정, 통일된 해석 및 적용, 분쟁 해결을 제공
- 국내 시장과 관련하여 스위스와 체결한 기존 및 향후 협정의 국가 지원 조항
- Horizon Europe을 포함한 EU 프로그램에 스위스의 참여를 허용하는 협정
- 스위스가 내부 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응, EU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에 대한 스위스의 정기적이고 영구적인 재정적 기여에 관한 합의
- 전기, 식품, 안전 및 건강에 관한 협정과 우주 프로그램 및 철도를 위한 유럽연합 기관에 스위스의 참여에 관한 협상 재개
협상 개시에 따라 스위스 법인은 유럽연구위원회(ERC) `24년도 공고에 신청할 수 있게 됨
- 스위스 신청자는 승인, 평가부터 그랜트 협약서 준비까지 준회원국과 같이 취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