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월 28일 수요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EU 군·산·학 단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
- 집행위원장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국방강화에 대한 토론에 앞서 유럽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기관에서 산업,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유럽 방위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이번 언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가자지구 전쟁과 ’공격적인 경제 경쟁과 왜곡의 지속적인 증가‘를 포괄
집행위원장은 산업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차기 행정부에 국방 담당 집행위원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힘
- 집행위원장은 두 번째 임기에 대한 도전이 성공할 경우 국방이 6월 유럽선거 이후 차기 임무의 중심 초점이 될 것임을 알림
- 집행위원장은 ”전쟁의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회원국의 군대를 재건하고, 보충하고, 현대화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다“며 유럽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함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EU는 미래 분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에 중점을 둘 예정
- ”유럽은 차세대 전투 승리 작전 능력을 개발하고 제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국방 산업 역량을 강화헤야 한다는 뜻이다.“
- 지난주 집행위원장은 EU가 키이우에 국방혁신사무소를 설립하여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사용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집행위원회는 또한 민간 및 군사 응용 분야 이중용도 기술을 Horizon Europe에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시
- `22년 2월 집행위는 민간 연구와 국방 연구 사이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허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국방안보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한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옴
차주에는 공동방위조달 지원 방안 등 사상 최초의 유럽방산전략을 제시할 예정
- 집행위원장은 EU가 기업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오프테이크 계약이나 사전 구매 계약을 촉진할 것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공통 관심사인 유럽 국방 프로젝트를 식별할 것이라고 밝힘
-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은 방위 분야 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집행위원장은 ”공공 및 민간 대출 기관이 방위 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이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임
- 유럽투자은행(EIB) 총재는 EU 재무장관들과의 회담 후 유럽방위산업을 활성화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해 EIB가 더 나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으며,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EIB의 제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
- 유럽의원들은 유럽의 국방 정책을 조정할 전담 집행위원을 둔다는 아이디어와 EIB의 전략을 환영
EU 회원국들은 국방 투자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지지
- 벨기에 디지털화 담당 장관 미셸은 토론에 앞서 유럽의원들에게 ”현재 지정학적 맥락에서 안보와 국방은 유럽인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유럽 정상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한 뒤 ”전시 경제를 향해 더욱 강력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힘
- EU 주재 그리스 대표인 브라일라스는 ”우리는 연구혁신 및 자원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어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경고
-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민사 연구와 국방 연구 사이에 매우 강력한 구분이 있으며, 많은 대학이 소위 민사 조항을 두고 군사 관련 연구 작업을 금지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상황이 바뀌고 있음
- 독일 총리 숄츠에게 제출된 독일의 연구·혁신·기술 시스템에 대한 연례 평가는 이달 초 독일 과학부 장관의 발언을 반영하여 이 부문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
한편, 산업협회 ASD(항공우주안보방위)는 EU가 혁신을 무시하지 말 것을 촉구
- 협회는 최근에 발표한 `24년부터 `29년까지의 차기 EU 임무에 대한 정책 선언문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유럽방위기금(EDF)을 위한 상당한 예산 증가‘를 요구
- ASD는 최근 대화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해야 하는 즉각적인 필요성에 관한 것임을 언급하며, ”단기적 필요에 대한 결정이 장기적인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핵심 분야에서 유럽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적에 대한 작전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국방 연구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협회는 EU가 ”지속가능성 고려사항 및 기준이 방산 회사를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치적 및 규제 조치“를 통해 방산 회사가 민간 및 공공 투자 및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지난주 EU 재무장관들의 비공식 회의를 앞두고 체코 정부는 ESG 보고에서 국방 부문의 처리를 명확히 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하는 문서를 회람
※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은 투자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방위산업은 종종 제외되고 있음
학계는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길 경우 새로운 추가 자금이 마련되야 하며, 이로인해 다른 연구가 중단되서는 안 된다고 만장일치로 주장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국방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별 대학에 달려있어야 한다고 주장
- LERU 사무총장은 ”증대된 국방 연구에 새로운 자금이 지원되고, Horizon Europe의 민간 연구에서 자금을 빼앗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기존에 Horizon Europe이 민간 연구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럽과학기술대학협회인 CESAER는 분명한 이중 용도 잠재력을 지닌 인공지능, 양자 등의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현재 이중용도 과학기술에 대한 노력을 유럽 수준에서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연구집중대학길드는 ”갈등, 의사결정, 외교, 국방 정책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간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지식 생산이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라도 응집력과 신뢰가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며 사회과학, 예술 및 인문학 연구 역시 사회 회복탄력성과 방어의 핵심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