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6월 14일 AI법에 대한 의회의 협상안을 채택함
- 이를 통해 EU는 `21년 4월 집행위가 처음 제안한 AI법안의 채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짐
- 집행위는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27개국에 걸쳐 시행되려면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함
유럽의원(MEP)은 AI법안이 생체 감시, 감정 인식 및 예측 치안을 위한 AI 시스템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 법률 초안에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인간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할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특정 AI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고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OpenAI의 ChatGPT 등 생성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유형의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밝혀야 함
한편, MEP은 과학적 연구개발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AI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함
- 법률 초안은 “이러한 AI 시스템과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연구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함
- MEP는 회원국이 AI 개발자, 학자, 불평등 및 비차별 전문가, 기타 시민 사회 대표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AI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를 원함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