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감사원(ECA), ‘시너지 효과의 잠재력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아…’
- 보고서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차이, 이해관계자 간의 제한적인 협력,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 운용성 부재로 인해 시너지 창출 범위가 제한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제시함
- ECA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EU 회원국 내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국가 당국과 집행위원회 간의 ‘철저한 협력의 부재‘ 때문이며,
- 회원국의 기금 관리 당국이 주로 기금을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구획화된 사일로 기반 구조’에 따라 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 ECA는 네 가지 유형의 시너지에 대한 구현 정도를 평가했으며, 보고서는 구현 정도가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
EU는 `14년~`20년 기간 동안 EU 예산의 12%를 R&I에 할당
- 764억 유로는 호라이즌 2020를 통해 사용되었으며, 410억 유로는 EU 구조투자기금(ESIF)를 통해 투자됨
SOURCE: European Court of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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