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디지털 기반시설 계획을 위한 의회와 협상 진행

EU 이사회(EU Council)와 EU 의회(EU Parliament)는 92억 규모의 디지털 기반시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최종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지난 3월 13일 EU 이사회는 7년간의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대해 EU 의회의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기본계획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 냄. 의회는 아직 예산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예산을 확정할 예정임.

EU 이사회의 협상안은 유럽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독자적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유럽연합 자립성 강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미국 및 아시아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팅 및 통신 분야의 유럽 내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EU 이사회는 새롭게 재정될 예정인 규정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음. 이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시설 프로그램이 EU의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U 이사회는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의 현재 우주 분야 연구 및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프라하에 새로운 EU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함. 이는 유럽 우주국과 공동으로 EU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임. 디지털 기반시설 프로그램이나 기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 제안된 160억 유로는 EU의 총 예산 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유럽집행위원회는 작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와 EU회원국들이 함께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공동으로 인프라를 조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유럽(디지털 기반시설 계획)을 제안하였음.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을 향상 및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공 부문 활용을 촉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하이테크 기반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 허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예정임.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럽의 참여국들이 EU가 부담할 예산의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부담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각국의 정부가 실제로 어떤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

또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제3국의 참여가능성 및 참여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임.

작년 11월, EU 의회의 연구위원회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imic Area) 이외의 모든 국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마련하였음. Horizon Europe 연구 프로그램과는 달리 디지털 유럽의 명시적 목적은 유럽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는 이유로 몇몇 의원들은 제3국의 참여를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스위스와 이스라엘 같이 EU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3국뿐만 아니라 Brexit 이후의 영국이 디지털 유럽에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ScienceBusiness 

Print Friendly, PDF & Emai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