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유연한 정책을 약속했지만 세부조항 확인 필요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국장 쟝 에릭 파케(Jean-Eric Paquet)는 2021년부터 시작될 EU의 대규모 R&D프로그램은 제3국에 이전보다 더 유연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국장 쟝 에릭 파케는 EU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R&D프로그램은 EU 권외 연구자들의 참여를 격려해왔지만 이번 Horizon Europe의 경우 회원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Horizon Europe에 참여할 수 있는 Horizon Europe 협력 제안을 통해 참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퀘백의 과학분야 담당 레미 퀴리옹(Remi Quirion)은 퀘백이 협력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퀘백 뿐 아니라 캐나다 연방 정부도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임. 레미 퀴리옹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인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캐나다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함.

941억의 예산이 제안된 세계 최대 규모의 R&D프로젝트인 Horizon Europe에 협력을 위한 협상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위한 예비 논의 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유럽집행위원회는 Horizon Europe 협력 협상을 위한 총책임자를 새롭게 선임할 예정이며 선임될 총책임자는 가능한 협력들을 살펴보고 진행할 예정임.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국장 쟝 에릭 파케는 20-30개국이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현재 노르웨이, 스위스를 포함한 16개국이 이미 협력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일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미국 등 여덟 개국의 대사들은 이미 EU 연구집행위원 카를로스 모에다스(Carlos Moedas)와 지난 12월 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음.

EU가 세계로 열린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세부 조항들을 주의깊게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함.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안 국가들은 지난 R&D프로그램들보다 축소된 참여권리를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스위스의 과학 단체들은 다수의 혁신주도 프로그램에서 배재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유럽집행위원회의 공식 Horizon Europe 제안서에 따르면 협력에 응하는 국가 및 협력 후보국들, 유럽 경제지역의 국가들은 특정 국가와의 협정으로 인해 일정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음.

공식문서는 블렉시트 이후에도 협력국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영국의 불안을 잠재우기위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음.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국장 쟝 에릭 파케는 유럽집행위원회의 기본 재정기구인 ERC는 전세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새로운 유럽 혁신 의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EIC))의 신청 자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EIC 연구비 수여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 이라고 경고함.

향후 Horizon Europe 참여국들은 제3국이 Horizon Europe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준수해야함. 유럽집행위원회의 공식제안서는 어느 국가가 수령하는 연구비와 그 국가가 지불하는 참가비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현재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국가의 GDP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음.

 

출처: ScienceBusiness 

 

 

Print Friendly, PDF & Emai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