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선거와 과학혁신분야

 

2019년 5월 예정된 EU의회 선거의 결과가 과학혁신분야 예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EU회의파(Eurosceptic)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향후 5년 이상의 EU 정치방향을 결정하게 될 이번 EU 의회 선거는 이민, 국방, EU 통합, 지난 60 간 EU의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임.

이번 EU의회 선거에서 반-EU 세력의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진영(Social-Democrat)이나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 등 보수진영의 오래된 지배양세가 뒤바뀔 것으로 전망됨.

EU의 27개 회원국들은 EU의회 705석을 채울 각국의 후보들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으나 EU회의파가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예상대로라면 EU회의파는 국경 방어 및 보호 등 유럽집행위원회의 차기 주요 추진 사항들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또한 EU 연구 프로그램의 슬로건 중 하나인 ‘Open to the world’ 의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U법은 유럽집행위원회를 통해 발의되지만 EU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므로 EU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EU의회의 총회는 유럽집행위원회 중역 임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실제로 2014년, EU의회는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당의 당 대표를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가 있음.

연구자들은 EU와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역외 국가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EU의회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유럽 연구 특화 대학 협회(European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 사무총장 얀 팔모스키(Jan Palmowski)는 예산 협정에서 연구혁신분야 예산을 확보하고 방어할 수 있는 EU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인민주의자들이 강세를 보인다면 Horizon Europe에 대한 EU의회의 입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더불어 현재 시점에서 차선은 세계적 수준의 윤리 기준 마련, 유럽 대학 및 과학의 세계적 지위 향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논쟁에 열려있는 후보가 선출 되는 것이라고 덧붙임.

순수학문에서 시장성 있는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인 유럽의 차기 연구프로그램 Horizon Europe(2021-2027)은 유럽집행위원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유럽대학연합(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의 정책 조정관 토마스 요르겐센(Thomas Jørgensen)은 이러한 Horizon Europe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차기 의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를 표함.

Horizon Europe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의회가 취임하기 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EU의 차기 다년간재정계획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의회 취임과 함께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 예산 절감의 경우, 정치인 및 농업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또한 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해진 EU의회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또 다른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럽 역내 뿐 아니라 세계의 연구자, 기업가, 기술자들의 주요 예산이 될 Horizon Europe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동유럽 및 남유럽의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R&D분야 공공자금지원의 주된 자원이 EU예산인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독일의 프라운호퍼, 네덜란드의 TNO 등의 대규모 위탁연구전문기관들은 EU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백만 유로 상당을 지원받고 있음. 또한 프랑스의 국립연구소(National research agency)나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등을 비롯한 공공연구소 및 대학들도 EU의 연구혁신분야예산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음.

EU 연구프로그램의 예산은 많은 다국적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지멘스(Siemens)는 Horizon 2020 참여기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기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 1사분기까지 약 85백만 유로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IBM의 유럽연구소는 약 60백만 유로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음.

기업의 EU 연구프로그램 참여목적은 연구비를 통한 예산지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기업들은 EU 연구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산업기관 및 교육기관과 손쉽게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큰 규모의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Scienc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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