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D 친화적인 국가지원규정 이번 달 시행 예정

EU, R&D 친화적인 국가지원규정 이번 달 시행 예정

EU, R&D 친화적인 국가지원규정 이번 달 시행 예정

이달 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국가지원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곧 EU 집행위 우수성 인장을 받은 Horizon Europe 파트너십 연구과제 지원에 EU 구조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우수성 인장(Seal of Excellence)은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 EU 국가의 연구자가 과제 지원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Horizon 2020 평가자는 높은 지원률로 인해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 우수한 과제에 인장을 부여했다.

인장을 받은 연구자는 회원국이 직접 관리하는 EU 기금인 구조기금에서 과제 연구자금을 지원 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전 국가지원규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달에 새로운 규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관계자들은 Horizon Europe 관련 규정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회원국이 EU 구조/화합 기금을 연구혁신에 사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회원국이 Horizon Europe의 연구 파트너십에 공동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파트너십은 EU 회원국, 국가 연구자금 제공자 및 기타 공공기관이 조직한 공동연구벤처다. 파트너십은 Horizon Europe에서 직접 최대 30%의 자금을 받고 나머지 자금은 다른 파트너로부터 받는다.

새로운 국가지원규정은 회원국이 구조/화합 기금을 파트너십에 대한 분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원국 정부는 더 이상 국가지원규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완화된 규칙은 또한 구조기금을 과학 기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제 회원국은 Horizon Europe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연구혁신 과제 지원을 위해  구조자금의 최대 5%를 지출할 수 있다.

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자금조달에 추가조건이 없는 경우, 회원국은 별도의 국내 평가 없이도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EU집행위 관계자는 연구혁신 과제의 경우 회원국은 더 이상 국가 지원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래 집행위는 해당 제도를 2018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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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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