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D 예산 증액 추진

EU, R&D 예산 증액 추진

  • EU 대표들이 연구 혁신분야의 예산 증액을 논의하기 위해 1월 초 브뤼셀에서 회담을 가짐. EU 집행위 Jean-Claude Juncker 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청함.
  • EU 예산 총국장 Guntehr Oettinger는 추가적인 분담금은 EU가 연구혁신에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특히 Horizon2020과 에라스무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함.
  • 1월 10일 열린 이 회담에서 EU의 대표들은 Framwork프로그램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Guntehre Oettinger는 영국 분담금의 부족분을 EU 회원국의 분담금 증액, 사업예산 감액, 플라스틱 수입 등에 대한 세금징수 등을 통해 현재 EU예산의 5-10퍼센트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독일 외무부 장관 Sigmar Gabriel은 독일이 연간 100억 가량의 분담금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유럽은 경쟁력을 확보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임.
  •  EU정부는 2021-2028 예산안을 2월 경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5월경 공식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Junker와 Oettinger는 EU 27개 회원국에 그들의 분담금을 EU 전체 국민소득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현재 기준에서 1.1 퍼센트로 증액할 것을 요청함. 현재 1400억 유로에 달하는 EU의 연간예산은 납세자들에게 "하루에 커피 한잔"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며, 융커는 “나는 유럽이 커피 한잔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임.
  •  EU는 2019년 3월 영국의 탈퇴를 앞두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안보강화에 대한 요구에도 대처해야하므로 일부 정부 대표들은 EU가 더 적은 예산을 운용해야한다고 주장함.
  • 프랑스의 유럽담당장관 Nathalie Loiseau는 27개의 회원국이 28개의 회원국과 같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폴란드 총리 Konrad Szymanski도 유럽 안보를 위한 증액을 이미 미국과 협약하였으므로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음. 반면 폴란드는 분담금 증액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힘.

 

출처:

1)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eyes-more-rd-spending-battle-over-call-eu27-pa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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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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