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 Europe 프로그램 자금 운용에 회원국들의 의사 반영 노력 필요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자금 운용에 회원국들의 의사 반영 노력 필요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자금 운용에 회원국들의 의사 반영 노력 필요

EU 연구혁신 담당 장관들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EU의 공식 의사 결정 과정 내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위원회에 강조했다.

장관들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 이니셔티브들의 추진에 대해 회원국과 협의하지 않는 집행위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최근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서 수억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인 다수의 이니셔티브들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투자프로그램인 Breakthrough Energy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EU 에너지 파트너십, 새로운 보건 기구 HERA(유럽 보건 비상 대비 및 대응청), 유럽 바우하우스(European Bauhaus)를 포함한다.

장관들은 지난 EU 이사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제안들에 대응하고 Horizon Europe 자금이 연구 및 혁신 활동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의 토마스 라헬(Thomas Rachel) 국무장관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조치를 위한 현금인출기(ATM)나 돼지 저금통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은 최근 유럽연합에서 개발된 핵심 기후 기술을 확장하고 이를 위한 시장 창출을 위해 8억 2천만 유로(€820 million)의 조건으로 빌게이츠의 획기적인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 지원될 것이다.

2022년 출범 예정인 EU의 새로운 보건기구 HERA는 2027년까지 60억 유로(€6 billion)의 전용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이 중 17억 유로(€1.7 billion)를 보건 비상사태 연구에 기여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유럽 바우하우스(European Bauhaus)의 과제들을 지원하기 위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 바우하우스(European Bauhaus)는 친환경 주택과 사무실 건설에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하려는 계획이다.

EU 연구 장관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집행위원회 측의 투명성 결여는 부당하다고 성토한다. 라헬 장관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려면,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 제작(co-creation) 및 공동 설계(co-design)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의 연구·혁신담당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 집행위원은 이 날 회의에서 장관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은 EU가 새로운 기후법에서 설정한 도전과제들은 203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기술과 사업 모델에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는 EU의 결정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중심에는 강력한 연구 및 혁신 정책이 함께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르투갈의 과학부 장관 마뉴엘 에이터(Manuel Heitor)는 EU가 “Horizon Europe의 모든 자금을 연구와 혁신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활동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창출원

본 회의 후 EU 외교관들은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향이 있으며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예산을 편리한 자금 지원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EU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회의, 즉 "코미톨로지(comitology)" 절차에 따라 회원국들과의 적절한 협상 없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워크 프로그램에 수정안을 도입했다.

집행위원회, 회원국들 및 유럽의회는 955억 유로(€95.5 billion)의 연구비를 투입 하여 주요 분야를 설명하는 정책 지침인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전략 계획에 대한 지루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 이제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가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계속 도입한다면 전체 과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글래스고 기후 회의에서 빌 게이츠와 함께 발표한 에너지 기폭제(energy catalyst) 프로그램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정례회의에서 제시되었으나, 일부 외교관들은 이 계약을 촉박하게 승인하는 데에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

프랑스의 프레데릭 비달(Frédérique Vidal) 고등 교육, 연구 및 혁신담당 장관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가능한 한 빨리 회원국들과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또한 집행위원회에 Horizon Europe의 지원을 받는 모든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은 EU의 공식 의사 결정 과정 내에서 정치적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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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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