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가입 지연에 따른 영국과 스위스의 보증 제도

HE가입 지연에 따른 영국과 스위스의 보증 제도

HE가입 지연에 따른 영국과 스위스의 보증 제도


영국과 스위스는 Horizon Europe(HE) 프로그램 회원국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HE 프로그램의 완전한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 글은 두 국가가 여전히 지원할 수 있는 HE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그들을 HE 네트워크에 유지하도록 설계된 국가 보증 제도를 다룬다.


영국과 스위스는 EU R&I 프레임워크의 충실한 국가이나, 이번 955억 유로(약 128.4조 원) 규모의 HE 프로그램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이슈로 발생한다. 유럽위원회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합의에 대한 광범위한 분쟁으로 인해 영국과의 연합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스위스와의 회담은 지난해 스위스의 협상 중단 이후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다. 연구계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과학과 정치를 분리시킬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과 스위스의 연구원은 여전히 HE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가?

영국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지만 2021년 초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가입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국 연구자들은 HE 프로그램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보조금 계약에 서명하거나 아직 비준되지 않은 협회와 자금에 접근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영국의 보증 제도가 개입해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회담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가입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조차 되지 않으므로, 스위스 연구원은 자금 수혜자가 한 명뿐인 ‘단일 수혜자 보조금’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여기에는 권위 있는 ERC(유럽연구위원회)보조금, MSCA 포닥 펠로우십, EIC(연구혁신위원회)의 Accelerator 보조금이 포함된다.

 

영국과 스위스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스위스의 연구원은 자체 자금원을 가지고 있는 한 Horizon 컨소시엄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 연구원은 여전히 프로그램의 약 3분의 2에 지원할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이러한 가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장 제도를 마련하였다.

한편, 영국과 스위스 연구원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Horizon 역외 국가로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럽위원회의 승인 하에 Horizon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EU 파트너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원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스위스 파트너는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없으며, 이는 영국도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준 컨소시엄 설정에는 ‘EU 국가’ 또는 ‘가입 국가(associated country)’에서 최소 3명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최소 한 파트너는 ‘EU 회원국’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3국이 컨소시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EU 국가’ 혹은 ‘가입 국가’가 필요하다.

 

영국 지원자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 제도는?

2021년 영국의 HE 프로그램 가입 회담이 중단되자 영국 정부는 11월에 Horizon 보조금 수상자에게 자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장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보조금 수상자에게는 영국의 주요 자금 지원 기관인 UKRI(영국연구혁신청)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

한편, ERC와 같은 단일 수혜자 보조금의 영국 수상자는 EU 또는 이스라엘이나 터키 같은 관련 국가로 이동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UKRI는 이 경우에도 동등한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보증 제도의 단점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보증 제도는 영국 연구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자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EU와 달리 UKRI는 3개월 후에 지급하며, 보조금을 처리하는 데 30일~90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영국 연구원은 EU와 보조금 계약을 완료한 후에만 UKRI에 자금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초기 자금 조달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의 보증 제도에 대한 평가는?

혹자는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영국 파트너의 국가 보증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고 여겨져 퇴출될 수도 있음에 우려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초기 자금 조달 격차로 인해 첫 자금이 유입될 때까지 영국 보증 제도의 수혜자 및 파트너가 긴장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보증 제도는?

스위스의 경우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컨소시엄에 가입하려는 모든 연구원에 대한 자동 자금 지원을 보장하였다.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및 보고에 대한 규칙은 EU에서 적용한 규칙과 유사하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 접근 가능한 EU 보조금이 영국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다. ERC 단일 수혜자 보조금, MSCA 포닥 펠로우십, EIC 보조금 등이 그 예이다.

 

제한된 연구 분야의 유형은?

HE 회원국이 아닐 경우, 양자 기술 및 우주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HE 프로그램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영역은 EU의 보안 및 기술 자율성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양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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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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