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 R&D 지원 체계

1. 독일

가. 추진체계

(1) 독일은 연방정부(Bundesregierung)와 16개의 주정부(Landesregierung)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으로 과학기술정책 및 R&D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혁신’, ‘투자’, ‘노동인력 통합’, ‘국제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모색

(2) 연방정부는 주요정책 주제들 아래에 연구(Foschung)를 두었으며, 연구(R&D)관련 주무부처를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hung: BMBF)와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E)로 이원화시킴

(3) 연방교육연구부에서는 고등교육 및 기초, 응용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고,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는 기술(Technologie)부처가 과학기술의 개발, 상업화를 다루고 있음

(4) 연방정부는 중소기업(SMEs) 위주의 R&D 분야 지원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5) 16개 주정부는 연구와 과학기술 관련 정책(Forschungs- und Technologiepolotik)을 다루는 부처를 별도로 운영

(6) R&D 관련 국가 예산 운영 및 관리는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에서 수행

나. 연구개발비 비중

<그림>2016년 주 정부 R&D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그림> 2016년 주 정부 R&D지출

출처: Education and Research in Figures 2016

(1) 독일의 GDP 대비 연구개발(주로 과학기술 및 교육분야)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가) 신기술 연구와 혁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미래복지를 위한 기반이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빈곤과 질병퇴치 등 전 지구적 문제해결의 핵심요소로 인식

(나) EU 과학기술투자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R&D 투자를 GDP대비 3% 수준으로 확대 추진함 (2014년: GDP대비 2.897%)

(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2016)에 의하면, 2014년도 국가전체 연구개발 지출액(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GERD)은 2014년도 840억 유로

(라) 2014년도 국가전체 연구개발 지출액은 GDP 대비 2.9%에 달하며, Europa 2020 전략 목표치인 3.0%에 근접한 수준임

다. 강점분야

(1) 독일은 기초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

라. 주요정책

(1) 첨단기술전략 2020 (The New High-Tech Strategy)

(가) 2010년 7월에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육성 전략으로, 2006년부터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여 연방교육연구부의 주도하에 진행

(나) 기후변화, 인구증가, 식품부족, 연료고갈 등 국제적 현안 과제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함

(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에 중요한 바이오, 나노, 마이크로 및 나노전자, 광학, 마이크로시스템, 재료, 생산기술, 서비스, 우주, 정보통신기술을 핵심기술로 선정

(2) 우수대학 육성 사업 (Exzellenzinitiative)

(가) 독일 대학의 학문의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도입

(가) 대학원 우수 인력양성, 전략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기관 간 협력연구 등을 지원

(가) 사업예산은 연방정부 75%, 주정부 25% 원칙으로 부담

 


2. 영국

가. 추진체계

(1) 영국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에너지전략부(DBEIS)*이며, 분야에 따라 보건부, 환경식품부, 국제개발부 등이 과학기술정책에 관여

※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2016.06 Brexit 이후 BIS의 기능이 DBEIS로 이전)

(2) 산업에너지전략부내의 정부과학국(GO-Science)이 범정부 차원에서의 과학·공학·기술 및 연구 개발 관련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

(3) 전통적으로 영국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입안·집행은 해당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정부의 개별 부처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자금지원은 산업에너지전략부와 정부과학국의 논의를 통해 조정

(4) 과학기술위원회(CST)는 기업가, 학자 및 정부관료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며 우선연구분야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독립적인 자문을 정부에 제공

나. 연구개발비 비중

(1) 영국의 연구개발비는 2013년 기준 $435.3억, GDP 대비 비율은 1.63%으로 EU 평균인 1.94% 비해 낮은 편

※ 2014년 기준 전 세계 8위

구분한국

(2014)

영국

(2013)

미국

(2013)

일본

(2013)

독일

(2013)

프랑스

(2013)

연구개발투자($)605.3435.34,569.81,709.11,064.4626.2
배율(한국=1)1.00.77.52.81.81.0
GDP대비 비율(%)4.291.632.733.472.852.23
구분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연구개발비(백만$)39,42142,69350,01647,13840,29140,73443,86842,66043,528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1.631.651.691.691.751.691.691.631.63

다. 강점분야

(1) 에너지와 기반시설의 발전, IT 및 통신 산업, 창조 산업, 화학 산업

(가) 에너지 산업(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R&D센터 분야 중 연구개발은 영국이 프로젝트 수로 전 세계 1위

(나) 정보통신 전기· 전자 산업: 디지털 가전분야의 IT제품에 필요한 사업적 인프라(교통, 통신, 인적 자원)를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류 체계 또한 갖추고 있음

(다) 창조 산업: 영국의 의류 생산 중 2/3, 신발 생산 중 90%가 해외로 수출되는 등 고급 상품 및 유행 선도 패션 제품의 생산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 해리포터, 셜록 홈즈와 같은 영국의 대표적 문화 산업은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만화와 미술 등을 표현수단으로 하여 고도의 창작능력과 기획력을 통하여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캐릭터 개발 디자인 센터의 투자를 장려

(라) 생명공학 및 제약 산업: 영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R&D 조세 감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생명공학 및 제약기업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장화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현재 생명공학 전략 10개년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분야의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

(2) 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전략과 8대 우수 기술 설정

영국의 10대 산업 전략영국의 8가지 우수 기술
항공우주신소재
농업기술농업과학
자동차 공학빅데이터
건축에너지 저장
교육양자 컴퓨터 공학
정보 경제재생의학
원자력 에너지로봇공학 및 자율 시스템
석유 및 가스위성
전문적 비즈니스 서비스합성 생물학
재생에너지

<표> 영국의 10대 산업전략 및 8가지 우수기술

라. 주요정책

(1) 이공계 인재 육성: 영국 내 학교에서 이과 교사들의 인원수와 수준을 높이고 직업훈련 및 대학원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

(2) 과학 기반구조에 대한 투자: 영국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조원의 자본을 빅데이터 및 신소재 연구소 설립 우주, 에너지, 고령화 사회에 관한 연구 등에 새롭게 투자하기로 결정

(3) 연구 지원: 영국 대학교들과 연구 위원회들(Research Councils)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최상의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사례를 찾고 연구자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

(4) 혁신 촉진: 산학협력을 돕는 영국의 캐터폴트 센터(Catapult Centres)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혁신 중소기업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

(5) 세계 과학혁신 분야에 동참: 유럽 단일연구공간(European Research Area), 유레카 네트워크(Eureka Network)와 Horizon 2020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및 국제협력 연구, 자금 프로그램 증진을 도모

 


3. 프랑스

가. 추진체계

(1)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과학기술고등위원회(HCST: Haut Conseil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와 연구기술고등심의회(CSRT: Conseil Supé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를 통해 연구 및 혁신 부문 국가정책에 대해 논의

(2) 국가 정책의 전략적 결정 및 정부 실천방안은 총리 주재 부처 간 기구인 과학기수연구부처간 협의회(CIRST:Comitée Interministéerie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16개 행정부처 중 고등교육연구부(Ministres de l’Enseignement supérieur)에서 수행

출처: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 KISTEP,

<그림>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게 및 주요 관리기관

(3) 정책이 수립되면 공공연구기관(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연구기구)들이 그 이행을 담당하며, 연구고등교육평가원(AERES: (l’Agence d’évaluation de la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이 수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

나. 연구개발비 비중

(1) 2000년부터 연구개발비 비중이 약 2배 증가

(2) 2013년 기준, EU의 연구개발 비중 2.01%보다 높은 수준으로 EU회원국 중 8위 기록

구분2013201420152016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2,232,252,262,26

<표> 프랑스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다. 강점분야

(1) 항공, 철도, 원자력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

(2) 약품, 항공, 원자력 분야의 우수 프랑스 기업들이 R&D 분야에 적극 투자

(3) 대학 및 연구소들이 신기술 개발 특허권을 다수 보유 (바이오, 나노 기술 등)

(4)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박사소지자) 보유

라. 주요정책

(1) 2000년 이전에는 연구혁신법(Loi Allegre, 1999)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의 R&D활동을 지원

(2) 2000년 이후 R&D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관련 정책, 혁신 친화정책 등을 발표하며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을 장려

(3) 2005년 프랑스 기업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국립은행(OSEO)을 설립하고, 프랑스 국립연구재단(ANR, 2006)을 설립하여 혁신 정책 관리 체계 정립

(4) 높은 성장 루트를 되찾고 혁신과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사회로 이동하기 위해 미래투자 프로그램(Investissement d’avenir, 2009)을 발표

(4)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약(Une nouvelle donne pour l’innovation, 2013) 정책발표를 통해 연구개발 세금감면혜택 확장, 공공/민간 연구단체의 협력강화 등을 도모

출처: 최근 15년간 프랑스의 혁신정책

<표> 프랑스 연구개발 세금감면 혜택

 


4. 네덜란드

가. 추진체계

(1) 네덜란드의 R&D 책임부처로 NWO 법에 따라 교육문화과학부(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OCW)가 담당

(가) OCW의 주요 역할

① NWO 운영이사회 임명, 변경과 주요규정 개정 승인

② R&D 전략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승인

③ 장관은 매년 1~2회에 걸쳐 NWO 운영이사회와 협의

(2) 과학연구기구(NW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Scientific Research)는 NWO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 연구원 등의 우수 연구자들에게 보조금 및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자금을 지원

(3) NWO 조직은 운영이사회(5명), 총괄운영자(4명), 과학부서(9개), 특별부서(3개), 연구원(10개) 등으로 구성되며 헤이그(본부)를 비롯하여 암스테르담 등 전국 8개 지역에 소재

<그림> NWO조직도

나. R&D 예산현황

(1) NWO 예산은 핵심 분야에 대하여 2010-2014 매년 평균 약 67,0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R&D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2) 다만, 신규사업 및 경제부 지원의 공공-민간 협력사업(PPP, 2014-2016)으로 2014년부터 약 7,000만 유로 이상의 신규 R&D 예산이 배정됨

다. 주요사업

(1) NWO는 대형시설 투자, 투자지원, 개인 및 연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150여개 R&D 프로젝트(Instrument)를 진행함

(2) 지구 및 생명과학 부서에서는 가장 많은 56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라. 협력핵심분야

(1) 고령화,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으로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NWO 주제 및 경제 우선순위 정책에 따라 협력 핵심 분야를 설정

(2) 농식품 및 원예, 지속가능한 도시들의 연계, 신산업 창출, 건강생활, 첨단기술 시스템 및 소재, 희소성 재료, 지속가능한 에너지, 물과 기후 등 8개

<그림> NWO 예산 지원 현황

 


5. 벨기에

가. 추진체계

(1) 벨기에는 유럽연합 (EU) 본부가 위치해 있는 국가로서, 유럽의 중요한 과학기술정책이 유럽 연합 (EU)라는 이름으로 결정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2) 벨기에의 과학기술은 11개의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발전

(3) 벨기에는 연방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므로 3개의 지역 (Regions) -브뤼셀-수도권지역, 플랑드르지역, 왈롱지역-이 각각의 과학기술 전담기구를 두고 과학, 기술, 교육 분야의 정책 및 혁신 등을 담당하고 있음

(4) 연방정부는 우주, 극지연구, 국제프로그램과 프레임워크 등을 다루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정책기구로는 벨기에 연방 과학정책사무소가 (BELSPO) 있음.

※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는 상하관계의 구도가 아님.

나. 연구개발비 비중

(1) 2014년 기준 GDP 대비 2.46 %로 OECD평균을 조금 넘는 예산을 R&D에 투자

(2) 2020년까지 3%로 R&D 예산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율을 늘리고 있는 추세

<그림> 벨기에 R&D예산 현황(GDP 대비)

다. 강점분야

(1) 생명공학산업 (전체 수출액의 32% 차지, 이중 제약부문 77.5%)

※ 전체 수출액의 32% 차지, 이중 제약부문 77.5%,

※ 생명공학분야 R&D집중도 세계 1위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 WHO 100대 핵심의약품 중 벨기에 원산지 5개

(2) 화학 및 플라스틱

※ 전체 수출액 15% 차지 (2014기준, 지난 30년간 수출액 30% 증가)

(3) 첨단기술제품

※ Hightech product, 전체수출의 6.1%, 주로 플레미쉬 지역에서 생산

(4) 우주

라. 주요정책

(1) 벨기에의 연구 및 혁신 정책은 연방 정부와 지역 및 공동체 정부가 관여하여 여러 차원에서 입안되고 실행

(2) 벨기에 정부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계획, 특히 EU FP(EU Framework programme forR&D)사업이나 과학정책 발전전략 포럼(ESFRI, 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EU와 국내 과학기술 연계 및 협력 증대에 노력

(3) 벨기에 각 지역/공동체는 연구와 혁신 (전체계획의 한 부분 또는 특정 전략)을 다루는 다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브뤼셀-캐피탈 지역의 ’ 혁신 계획 (Innovation Plan (PRI 2006)) – 2012년 갱신

※ 플란더스 지역: ’플란더스 활동 계획 (Flanders in Action initiative (VIA))’;

※ 왈로니아 지역의 “마샬 플랜 2. 그린(Marshall Plan 2.Gree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