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2020

Europe2020

2010년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유럽연합(EU)의 10개년 전략프로그램으로 EU의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유럽성장모델의 보강하고 스마트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성장환경 창조를 목표로 함

배경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정체로 유럽경제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남

미국, 일본 등의 전통적 선진 국가와의 경쟁, BRICs 등의 신진 경쟁국가의 부상으로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이 도전을 받음

글로벌화, 에너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EU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목적

스마트성장, 지속적 성장, 포괄적 성장 달성을 목표로 2020년까지 교육, R&D, 고용, 기후변화, 에너지, 사회를 아우르는 EU경제모델의 변화 모색

필요성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경쟁력 강화, EU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 ‘스마트(Smart)하고, 지속적(Sustainable), 포괄적(Inclusive)‘인 경제 구축이 요구됨

※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y : EU가 지목한 Europe2020의 전략테마로, 스마트성장(Smart Growth), 지속적 성장(Sustainable Growth),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세 가지 성장모델로 EU가 추진하는 경제 전략을 구성
스마트 성장 : 지식 및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
지속적 성장 : 자원효율, 친환경 및 경쟁력 강화 중심의 경제개발
포괄적 성장 : 사회·지역 통합 및 고용확대를 위한 경제개발

 

 

시행계획

Europe2020을 달성하기 위해 EU는 5개의 전략목표를 수립

  1. 고용률 증대: 20-64세 연령대 인구의 75%가 고용될 것
  2. R&D 투자 확대: EU GDP의 3%가 R&D에 투자될 것
  3. 기후변화/에너지:  ‘20/20/20 기후·에너지 전략’의 목표 달성
  4. 교육률 증진:  조기퇴교율이 10%이하로 감소될 것과 청년인구의 40%이상이 대학 및 동급의 교육기관 학위를 보유할 것
  5. 빈곤 퇴치:  빈곤위험에 처하는 인구를 2천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
※ 20/20/20 기후·에너지 전략 : 유럽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수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EU의 전략목표는 각국의 개별 상황을 반영하여 회원국별로 국가목표 및 시행계획으로 해석됨

 

 

주도계획(Flagship Initiatives)

Europe2020의 5개 주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7개 주도 계획(flagship initiatives)을 스마트성장, 지속적 성장, 포괄적 성장, 세 개 전략테마에 나누어 구성
전략테마주도계획명목표 내용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혁신연합
(Innovation Union)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품·서비스화 되어 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및 지원금 접근성의 향상
청년인적자원의 활성화
(Youth on the move)
교육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촉진
유럽 디지털 아젠다
(A digital agenda for Europe)
고속인터넷의 보급 속도 증가 및 디지털 단일시장의 혜택 확보
지속적 성장
(Sustainable Growth)
자원 효율적인 유럽
(Resource efficient Europe)
저탄소경제 달성을 목표로 한 자원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 등을 통한 경제와 자원소비간의 분리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중소)기업환경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하고 지속적인 산업기반 개발 지원
포괄적 성장
(Inclusive Growth)
신기술·일자리 아젠다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노동참여 증가 및 노동수요와 공급의 조절방식 개선을 목표로 한 노동이동성 향상, 전문기술 개발을 통한 노동력 강화 및 노동시장 현대화
빈곤퇴치를 위한 유럽 플랫폼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사회적·지역적 통합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혜택 확산 및 빈곤과 사회소외를 겪고 있는 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독려

시행구조

7개 주도계획은 EU와 개별 회원국에 의한 이중적 구조로 시행

  • EU는 단일시장, 재정지원, 대외정책 등의 장치로 유럽차원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는 활동 추진
  • 개별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Europe2020은 이원화된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

  • 우선사항과 주요 전략목표의 조합을 통한 주제별 접근
  •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각 회원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공공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전략수립 지원

EU전체의 전략범위 및 목표를 포괄하기 위한 EU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 채택

개별 국가에 특화된 권고사항은 각 회원국에 전달되며, 해당 회원국으로부터 부적절한 시행조치가 발생한 경우 EU로부터 정책적 경고가 부여됨

Europe2020 보고서는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평가 보고서와 동시에 작성됨

단, Europe2020과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각각의 조치는 구분되어 협약의 온전성 유지

※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 유로화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유로 가입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의 3%로 정하고 있는 협약

 

 

시행기관 및 관련주체의 역할

Europe2020 전략은 유럽연합정상회의의 주도로, EU 기관, 각 회원국의 중앙·지방 정부, 관련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시행됨
기 관역 할
유럽연합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Europe2020 프로그램 시행 주도 및 연구혁신 등 특정 주제와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 제공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담당 정책분야의 이사회에서 Europe2020 프로그램 시행 담당 ·7개 주도계획에 대한 회원국간 우수 정책사례 교환 및 정보공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Europe2020의 전략목표와 관련하여, 고용, 생산성, 사회통합 등의 주요지표 분석을 통한 연례 감독활동
  • 주요 전략목표 달성의 진행상황, 국가별 현황 및 정책권고·경고 등을 포함한 연례 보고서 발간
유럽연합의회
(European Parliament)
  • Europe2020 프로그램과 관련한 입법안에 대한 공동입법권(co-legislation) 집행
  •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회원국 의회 및 시민 동원
회원국 정부 및 지방정부
  • 국가 개혁 프로그램의 구체화 및 시행을 위한 의회, 시민단체, 기타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시민의 Europe2020에 대한 주인의식 확산을 위한 각급 정부간의 대화 마련
관련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Europe2020에 대한 주인의식 및 활동 활성화 고취를 위한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및 유럽지역위원회(Committee of Regions)를 통한 우수사례교환,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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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European Commission “Participant Portal” 웹사이트 혹은 저희 KERC NCP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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