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위기로 예산 확정을 위한 제 3안(Plan C)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유럽 전역의 정부들이 COVID-19에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브뤼셀의 관심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다년간예산운용계획 (MFF, 향후 7년 EU예산)을 비상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에 쏠리고 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토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후에도 재정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2021-2027 예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COVID-19사태로 유발된 불가피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일련의 복구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협상은 평소에도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COVID-19로 인해 각 국 정부들이 보건 및 경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1조9500억 유로에 달하는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이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년 간 EU 연구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피터 피쉬(Peter Fisch)는 “이 세계적 유행병(pandemic)은 이제 유일한 관심사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EU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심한 불황과 구조적 실업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EU회원국 간 예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는 2 월에 개최 된 정상회담으로, 거의 30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매우 미미한 진전을 보였다. 정부의 관심 고갈 및 역량의 부재와 함께 주요 인사들이 비상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회담 재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유럽 정책 센터 (European Policy Center)의 정책 분석가 마르타 필라티(Marta Pilati)는 “COVID-19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가까운 미래에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에 대한 협상을 결론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고의 차선책‘인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도자들이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이 물리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필라티(Pilati)는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에 대한 합의로 이어지는 최종 단계가 EU 지도자 간의 비공식적 대면 토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감안 할 때 온라인 회의는 거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회의 마리아 의원(Maria da Graça Carvalho)은 “만약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 즉, 유망한 백신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다년간예산운용계획(MFF)에 대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위기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이 유럽의 깊은 불황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에 협의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 유럽의회 의원은 경고한다. 그는 “지도자들도 그것이 R & D 투자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 2안 (Plan B)

 

브뤼셀의 공직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향후 7년을 위한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를 계획하고 있다. 7월부터 6 개월 동안 EU 이사회를 이끌어 갈 독일 정부도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 내부의 공무원들은 신중하게 차선책인 플랜B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의 조건에 따라 집행위는 예산을 최소 1 년 동안 연장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것은 1 월에 EU를 떠난 영국을 제외하고 27 개 회원국이 2020 년과 같은 GDP 공식으로 EU 예산을 부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의 배정은 이전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에서와 같이 계속 될 것이므로 연구 분야는 2020년과 동일한 비율이 할당 될 것이다.

1년 연장 옵션은 일반적인 연간 예산 절차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법률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회, 위원회 및 집행위는 장기적인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 협상을 보류하는 동시에 2021년의 예산을 함께 승인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과정을 2020년 말에 몇 주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도 있다.

유럽집중연구대학조합의(Guild of European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 얀 팔모스키(Jan Palmowski) 사무총장은 이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라고 믿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협의는 어려웠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응하는 차이점들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정책 센터의(European Policy Centre) 지역 정책, 혁신 및 산업 성장분야 담당 수석고문 앨리슨 헌터(Alison Hunter)는 유럽이 회복하는 데 어떤 종류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지 확신하기 전에 문제가 진정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1 년 예산은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 지 결정하기 위한 시간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 3안 (Plan C)

 

플랜 C(Plan C)는 집행위가 예산을 2021년 1 월부터 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산 규정에 따라 과거 예산협상의 교착 상태에서 그랬던 것처럼 2020예산은 한 번에 한 달씩만 연장할 수 있다.

집행위 내부 관계자들의 예상은 이사회와 차기 의장국 독일이 7 년간 예산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12 월 말 즈음에 포기하고 1년 또는 매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2021-2027년에 걸친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내 미션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과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 될 것 이며, 집행위는 COVID-19 대응 및 EU의 거대 탈탄소화 프로그램인 그린딜(Green Deal)과 같은 새로운 정책우선순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구 전략

 

카를로스 조리뉴(Carlos Zorrinho) 유럽 의회 의원은 위기에 대한 브뤼셀의 모든 대응은 신속하게 전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돈을 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 이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관료주의를 참고 견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사람들은 이미 유럽이 빠른 답변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패키지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전체 지출을 줄이는 것은 현재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EU 관료들은 연구, 기후 변화 및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는 2 개월 전과 똑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집행위는 현재 새로운 예산제안이 기존 예산보다 얼마나 증가할지 또한 언제 발표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재건 작업을 향한 움직임

 

이 위기는 올해든 내년이든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에 대한 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남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은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결속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 계획을 완화하기를 원했고 프랑스를 필두로 한 EU 국가 그룹은 농업분야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EU 관료들은 이 위기가 이 두 가지 주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행정부는 기후 변화에서 디지털 전환에 이르는 문제들에 대해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경기 회복은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피쉬(Fisch)는 “현재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 연구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이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지면 수그러들 수 있다는 것, 그러고 나면 실물 경제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가 기업, 근로자 및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의 구제책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재정상황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있다. 브뤼셀 또한 이미 370억 유로의 비상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 회담에서 자금은 큰 장애물이었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4 개의 자칭 ‘검소(frugal)’국가 그룹은 이전에 예산을 EU의 총 국민 소득의 1 %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위기는 COVID-19 대응을 위한 백신과 치료법 개발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건강 위협에 대한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의회는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을 위해 1,200억 유로의 예산지원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의회 의원은 말했다.

유럽연구대학연맹(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y)의 커트 데크트라흐(Kurt Deketelaere) 사무총장은 이번 위기가 올해  ‘검소’ 회원국들이 EU 예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설득하고 새로운 협정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라고 믿는다. 집행위는 특별히 바이러스 관련 미션 프로젝트나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위기는 상향식 다학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럽 ​​대학 협회(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의 관리방식, 재정 및 공공 정책 개발 담당 이사 토마스 이스터만(Thomas Estermann)은 다년도예산운용계획(MFF)의 연기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초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임박한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당면 난제들의 극복

 

일부는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위한 재정적 구제를 제안하고 있다. 유럽에서 COVID-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18년 EU 예산에 각각 120억 유로와 80억 유로를 부담했다. 이 국가들의 2021년 예산에 대한 분담금 일부를 일회성 할인 또는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담금을 내는 대가로 면제 할 수 있다고 필라티(Pilati)는 제안한다.

산업 로비그룹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의 연구, 혁신 및 에너지 정책 고문인 카롤리나 비고(Carolina Vigo)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동안 국가 공동 자금 비율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탈퇴로 인해 예산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로 인하여 브뤼셀 금고에 향후 7 년간 약 750억 유로에 달하는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과 브뤼셀이 브렉시트 협상을 잠시 중단하고 전환기간을 연장하여 여유를 두고 전염병과 싸워야 한다는 권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대표 데이비드 프로스트(David Frost)를 포함한 주요 참모들은 COVID-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중 이다. EU의 Brexit 협상대표인 미쉘 바르니에(Michel Barnier) 또한 이미 감염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0 년 말 이후로 협상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COVID-19는 확실히 영국과 EU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연장이 진행될지 아닐지 6월까지는 알 수 없다”고 런던 소재 정부 씽크탱크의 조지나 라이트(Georgina Wright) 수석연구원은 말한다.

해당 문제가 영국이나 EU가 당장 해결 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 하지만 엘러(Ehler) 의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연말까지 미해결 상태로 방치한다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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