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과의 새로운 연구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조약 초안 공개

브뤼셀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 영국과의 연구협력을 마무리하고, 향후 원자력, 재생에너지 및 항공교통관리 분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조약의 초안을 공개했다.

EU측 브렉시트 관련 협상 담당자인 미쉘 바르니에(Michel Barnier)는 향후 EU-영국 관계에 대한 441쪽 분량의 법률 초안을 지난 주말 회원국들에게 배부하였다.

초안은 먼저 미래 영국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EU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EU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연구, 훈련 및 청년층 교류의 참여자들을 위한 “상호호혜적인 입국 조건”의 채택을 제안했다.

이는 또한 향후 EU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접근 허용 여부에 대해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참가비 및 거버넌스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 앞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임을 시사하였다.

영국 정부는 연구협력이 협상에서 민감한 영역 중 하나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서 협상이 중단되면 연구협력 관련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미 차기 유럽연합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은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협정은 영국이 EU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EU 내에서 제3국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며, 영국은 이러한 제한적 활동에 만족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해 양측은 이번 주 런던에서 협상 회담을 취소해야 했으며, 협상실무자들은 화상회의와 같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U는 조약 초안에서 새로운 항공교통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해 양측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올해 12월 영국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난 후에도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안은 또한 “농업, 식품 부문의 건강 및 위생 안전”에 대한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항균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축산 및 수의학 분야에서 항생제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또한 원자력 연구에 대한 협력을 예견하고 있다. 영국은 블록을 위한 핵 연구를 감독하고, 핵 물질의 위치와 이동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유라톰(Euratom)의 회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대학, 실험실 및 민간영역을 포함한 모든 연구영역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을 포함한 영국의 유라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 초안은 또한 영국에게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과학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연구회 이사회 내에 투표권이 없는 이사 자격을 제안했다.

2020년 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국이 유럽을 떠날 경우, 이 모든 계획들은 무산될 것이다.

애초에 1년의 협상 기간은 빡빡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양측 모두에서 COVID-19 팬더믹 단계로 인해 협상이 2021년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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