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역개발 기금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 엘리사 페레이라(Elisa Ferreria)는 유럽이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한편, 향후 몇 년간 지역결속 기금을 배정하는 기준이 COVID-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재건하는 과제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지난 화요일 브뤼셀 소재 브뤼겔 싱크탱크(Bruegel think tank)가 주최한 웹 컨퍼런스에서 디지털화 및 녹색 경제성장이 EU에게 그 어떤 때보다 의미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레이라는 세계적 유행병 위기로 발생한 요구가 유럽 전역에 걸쳐 매우 크고 다양하다는 점 또한 인정하며 회원국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금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약속했다.
집행위원은 “강화해야 할 분야와 활동이 매우 많다”고 말했으며,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관광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문화 활동분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앞으로 올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국제 운송과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지역"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목요일에 화상 회의를 통하여 향후 7 년을 위한 예산을 타결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 회의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7년간 EU 지역 내 경제 및 사회적 불균형 감소를 위한 결속 기금의 제안 예산은 3천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전체 예산 계획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금들 중 하나이다. 이 기금은 남부 및 동부 유럽의 여러 빈곤지역에 대한 공공 투자의 주요 원천으로 사용되어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 브뤼셀의 계획은 이 결속기금의 일부를 과학 및 국방관련분야와 같은 다른 우선순위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 유럽 집행위원회의 예산 제안서 초안은 지역결속 기금을 10 % 삭감 할 것을 제안했었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및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가들은 결속기금의 규모를 지난 2014-2020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지역정책 집행위원이자 포르투갈 은행(Bank of Portugal)의 전 부총재를 역임 한 페레이라는 예산 지출에 대한 국가들 간의 "신속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EU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훨씬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정 한다.
EU의 예산은 회원국 국민총소득의 약 1 %에 의해 구성되지만, EU 당국자들은 이 방법이 코로나-19가 회원국 경제에 가한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지출 결정을 위한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고 말한다. 페레이라 집행위원은 “더 이상 퍼센트(percents)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페레이라는 유럽의 지역별 피해 정도에 대한 최종 분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잔여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존하기를 제안했다. 그녀는 “현재의 위기가 종료된 후 EU내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도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페레이라는 결속정책의 논리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특정 도시들은 자기구제(自己救濟)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페레이라 집행위원에 따르면 결속기금은 더 이상 방만한 인프라 투자 수단이 아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변화와 적응을 해 왔으며 현재 60 ~ 65 %의 자금이 경제의 녹색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위기가 닥치기 전 구상된 기후 변화와 디지털화에 대한 지출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European Commission)는 2050 년까지 유럽이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고 EU를 인공 지능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페레이라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브뤼셀이 재건 작업에 제한적으로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상황을 각국 정부가 인식해야 하며",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연방 정부처럼 반응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리 예산은 유럽 전체 자산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규제 해제
현재 결속기금의 잔여 예산인 약 540 억 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국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자금지원 규칙에 대한 기존의 세부조항들은 현재 유보된 상태이다. 페레이라 집행위원은 “중소기업, 보건 인프라 및 일자리를 보호하기 취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조치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가들은 이제 사전 분담금 지불 없이 자국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EU의 자금을 100% 사용할 수 있다. 기업들에 대한 국가 지원 제한도 완화될 것이다. 페레이라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은 기업을 이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가난한 국가보다 부유한 EU 국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피해 정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페레이라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제재건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면서, “일부국가들은 재건을 위한 재정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