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받지 못하는 호라이존 프로그램 내 다국적 기업 참여

사이언스 비즈니스(Science|Busines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응용연구에 대한 지원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유럽 집행위의 거대 산업 R&D 지원에 대해서는 EU 연구프로그램관계자들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502명의 응답자 중 83%는 Horizon 2020의 다자협력, 다국적 응용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답했으며 74%는 기초연구를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산업연구 지원에 관해서는 응답이 나누어진다. 종종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산업기술 실증 프로젝트”는 35%만이 지지(그 중 1/3은 “강력하게” 동의)한 반면, 36%는 그러한 펀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다국적 프로젝트가 빈번한 “대형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경우 지지 45%, 반대 26%, 나머지는 중립으로 나누어졌다.

익명의 한 응답자는 대형 민간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하는 이유로 “민간 파트너는 혁신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체 예산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몇 년 동안 EU 자금을 두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 EU 프로그램은 1982년 유럽 기술산업이 당시 지배적인 미국과 아시아(당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 공공연구에 대한 자금은 급증했다. 예를 들어, 2007년 첨단 과학을 위한 유럽연구회(ERC)가 신설되고 기후변화, 헬스케어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다.

현재 EU 자금의 약 삼분의 일이 민간 기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소규모 기업이다. 여러 다국적 기업은 EU의 지원을 받지 않고 참여한다. 대신 그들은 현물 서비스(연구자 시간과 실험실 시설)에 기여하는 공식 파트너십에 참여한다. 그 대가로 공공 지원 파트너십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며,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기술이 개발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평가들은 강조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 소위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 중 39%만이 지지, 27%는 반대, 나머지는 중립이었다. 프로젝트에 대중을 참여시키고 과학교육을 촉진해야 한다는 EU 개념에 기초하여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했다. 예를 들어,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인 독일 정부는 “플라스틱 해적”이라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있다. 목표는 수천 명의 청소년을 모집하여 지역에 있는 강과 호수의 플라스틱 오염을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EU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응답자들이 집행위가 제시하는 근거에 납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83%가 윤리적 연구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EU R&D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생각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82%는 국경 간 협력(특히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 협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것에는 65%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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