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 R&D 예산안 발표, 941억 유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인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유럽의회(EP)와 회원국에 지난 6월 7일 기초과학 예산 중액을 담은 941억 유로의 R&D예산(안)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함.
  • 유럽위원회(EC)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차기 연구 프로그램(FP9) Horizon Europe은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향상, 식량 개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산업경쟁력 향상 등의 프로젝트에 527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함.
  • 941억 유로는 주로 기초과학 및 혁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Horizon Europe의 예산총액은 EU 전체 국가 연구자금 총액의 약 10%를 차지함.
  •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770억 유로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음에도 참여자가 많아 모두 지원할 수 없었던 Horizon2020의 후속인 Horizon Europe의 실행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힘.
  •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유럽연합(EU) 예산의 주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농업과 저개발 지역지원 예산 감축을 통한 R&D예산 증가가 포함된 현 예산(안)에 만족하고 있음.
  • 카를로스 모에다스가 발표한 수치는 내년 3월 이후 영국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영국은 차기 EU 연구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참여 여부 및 방식에 대한 부분은 추후 협상될 예정임.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외국 연구자들의 접근의 용이성 확보, 임무 중심형 과제 구성 등을 비롯한 Horizon Europe의 변화를 약속하였음.
  • 연구 프로그램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임무 중심형 과제는 5~1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지금 2021-2027년에 해당하는 임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힘. 하지만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이 임무의 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및 제로카본 보트 개발 등 두 가지를 언급함.
  • Horizon Europe의 큰 변화는 국제 협력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으로 볼 수 있음. 2021년부터 캐나다, 일본 및 남아프리카와 같은 제3국은 EU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Horizon Europe 참여비용을 지불하게 됨. 이 나라들은 각 국의 연구자들이 받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참여비용을 지불할 예정임. EU 연구에 대한 외국의 투자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제3국 연구자의 참여비율도 Framework Program7(FP7)에서 4.3%를 보였으나 Horizon2020의 경우 2.5%에 그쳤음.
  • Horizon Europe의 기본방향은 제3국이 지불하는 참여비용에 상응하는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규칙은 모든 제3국에 적용되지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등의 유럽 경제지역에 포함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영국이 제3국의 지위를 갖는 경우, 영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되었던 막대한 예산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함.

  • R&D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인 527억 유로가 Pillar 2인 글로벌 도전과 산업경쟁력에 배정되었음.
  • Horizon Europe의 Pillar 1은 Open Science로 258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각 유럽연구위원회(ERC)에 166억 유로, 박사과정 지언 프로그램·박사후 과정 및 인력교류를 위한 마리큐리 펠로우쉽 지원에 68억 유로, 연구기반시설 지원에 24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 Pillar 2인 Global Challenge & Industrial Competitiveness 5개의 정책과제 사업비(건강: 77억 유로, 포괄적이고 안전한 사회: 28억 유로, 디지털과 산업: 150억 유로, 기후, 에너지 및 이동성: 150억 유로, 식량 및 천연자원:100억 유로) 및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지원금 22억 유로로 구분됨.
  • Pillar 3인 Open Innovation은 135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최소 105억 유로가 유럽혁신위원회(EIC)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 비용은 유럽 혁신 에코시스템을 위한 5억 유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에 대한 배정 예산은 현재 27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로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연구 지역 강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저개발 유럽국가 지원사업은 21억 유로가 배정될 예정이며, 이 중 우수성 공유에 17억 유로, 유럽 R&I시스템 재건 및 강화에 4억 유로가 사용될 것으로 보임.
  • 2007~2013년에 실행된 FP7(Framework Programme7)에서 자금 획득률이 전체 4%, Horizon2020에서는 4.4%에 그친 중부 및 동부 회원 국가들은 연구와 혁신의 간극 및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연구혁신총국장 Jean-Eric Paquet는 Horizon Europe의 추가예산 확보는 Horizon2020에서 11.9%로 나타난 신청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신청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힘.
  •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예상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결국 전체 연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다른 모든 유럽연합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안은 최종 채택 전에 여러 차례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유럽의회의 동의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음. 최종결정에서 현 예산안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함.

 

Source:

1) https://sciencebusiness.net/framework-programmes/news/european-commission-publishes-its-eu941b-horizon-europe-proposal

2) http://www.sciencemag.org/news/2018/05/european-commission-proposes-100-billion-research-spending-plan

3)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budget-may2018-research-innovation_en.pdf

4)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budget-may2018-horizon-europe-decision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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