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구자들,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에 대한 구체적 대비 요구

연구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연구자들은 내년 3월 영국의 EU 탈퇴까지 EU와 어떠한 협상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상을 가속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EU와 영국의 Brexit 협상은 EU의 승인을 받았으나 타결을 위해서는 영국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영국 의회는 12월 11일에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예정임.

 

이 협정이 무산된다면 어떠한 준비도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상황(No-Deal Brexit)이 발생할 수 있음.

영국과 EU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EU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국연구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존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는 영국정부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될지 등 많은 부분이 미지수로 남게 됨.

영국정부는 만약 EU와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Horizon2020에 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예산지원은 2020년 이후라도 연구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함.

 

하지만 EU 관계자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별도의 협상은 온전히 영국정부를 위한 것일 뿐 EU는 절대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EU가 제시한 브렉시트 협상안은 영국이 Horizon 2020을 포함한 현재의 연구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의무사항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12월 11일 영국의회에서 통과된 핵심 개정안은 정부의 브렉시트협상이 무산되는 경우, 향후 조치는 영국 의회의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임. 많은 사람들인 이것이‘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낮춰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가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영국의 대규모 연구사업들을 거절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인재수용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또한 Horizon2020 영국 연구자들의 참여율이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6월을 비교할 때 15.4%에서 14.3%로 하락하였음.

 

영국의 연구자들은 영국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음. 영국이 준회원국으로 Horizon Europe 에 참여한다면 EU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제3국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자국의 예산을 가져와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Horizon2020의 경우 약 20,000 개의 프로젝트 협약 중 10개 미만이 제3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들은 이번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의 이민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현재 영국의 경우,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둔 연구자의 5년 비자비용은 11,000 파운드이고 프랑스와 비교하면 10,000 파운드가 더 비쌈. 유럽 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은 영국 단기방문을 위한 비자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영국정부는 새로운 이민 전략을 약속하면서 EU회원국과 기타 국적 소유자 간의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이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연구자들은 EU 시민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esearchers-urgently-seek-no-deal-brexit-contin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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