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권: EU 기업의 해외 인수를 차단하는 새로운 규정

국가안보와 밀접한 유럽기업의 해외 인수를 차단하는 강화된 “투자 심사” 규칙이 일요일 발효되어 EU 정부들은 민감한 산업부문에 대해 제안된 투자를 유럽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규제는 지난 3월 채택되어 이제 완전히 시행에 들어간다. 보다 철저한 새로운 심사시스템은 중국과 다른 외국 투자에 대한 유럽의 정치적 반발이다.

새로운 규칙의 주요 목표는 민감한 산업 인수의 안보 위험도를 평가해야하는 각 국 정부들 간의 상호 조정이다.

집행위는 갈릴레오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민감한 EU 지원 과제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외국인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의 규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해당 회원국에 있어, 다른 회원국이나 집행위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만 문제의 투자를 차단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EU는 외국 투자자들이 “핵심기술, 인프라 또는 전문지식을 장악하기 위한” 유럽기업 인수를 시도할까 걱정하고 있다. 이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산업로봇 전문 제조업체인 Kuka에 대한 중국 미디아 그룹(Midea Group)의 성공적인 입찰 후, 항의와 외국 입찰에 대한 거부권 강화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등 2016년 독일에서 가시화되었다.

유럽기업, 외국 입찰자에게 취약

더 엄격한 규칙은 EU가 중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영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급격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유럽기업의 주가급락은 경쟁업체의 인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위기상황에서, 산업과 기업 자산은 압박을 받고 있다. 산업의 탄력성, EU 시민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적 자산 및 기술 보존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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