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US 프로젝트, 지구적 정의론과 EU의 역할 탐구

지구적 정의론과 관련된 중심 이슈들을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지구적 정의를 국제법에 명시된 보편적 권리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접근법이 존재한다. 두 번째 시각은 각 국가들 내 권리의 관점에서 정의를 보며, 이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은 각 국가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접근법은 국가별로 상이한 역사 경험과 국제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EU는 국제법을 강조하는 첫 번째 관점을 취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각 회원국들 내의 상황 및 경험을  무시할 수도 없다. EU지원 GLOBUS 프로젝트는 지구적 정의를 위한  EU의 역할과 이에 전제된 정의의 개념, 그리고 이에 대한 제3자(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중국)의 시선을 분석했다.

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EU의 정책들이 국제적 규범과 개별국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조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EU의 정책들이 개별국의 주권을 강조하고 및 지역 소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오슬로 대학의 ARENA유럽학연구소의 스저센(Sjursen)은 “EU의 외교 정책들이 비편향적 정의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 EU는 각 국의 역사와 경험을 강조하는 상호 인지주의적 정의를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치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유럽의 기여

 

GLOBUS 프로젝트는 프로세스 추적, 비교사례연구 및 담론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진들은 글로벌 정의에 대한 여러 접근법들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기 위한 규범적 분석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들은 비편향적 정의의 개념이 개별국의 자율성을 가장 엄격히 보장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국제법 및 국제기관을 경시하는 외교 정책은 국제적 정의를 강화하기 보다는 영향력 구조를 영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생 강대국들과 EU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새로운 다자주의를 향해

 

연구진들은 일련의 정책 다이얼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 권고안들과  정책 보고서들을 출판하였다. 이 보고서들은 이민, 기후변화, 안보, 분쟁해결, 무역과 개발 등 시급한 현안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GLOBUS는 또한 “EU와 다자주의의 위기”라는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EU가 포괄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책들을 추진함은 물론 새로운 다자주의적 질서 확립에 더 많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스저센(Sjursen)은 “안정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적인 다이얼로그들을 통한 의견 수렴은 이를 위한 한 방법이다”라고 말한다.

 

SOURCE : C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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