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신규 내각 출범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 구상

AI 분야 지원을 위한 신규 기술투자 기금 조성이나 유럽 내 환경데이터 공유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의 안건들은 현재 EU집행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 중 일부로, 오는 11월 신규 내각 출범에 따라 이들 안건의 세부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

최근 언론에 유출된 EU집행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EU집행위 소속 38개 총국 및 집행청(executive agency)들은 향후 수개월 내 시행 추진을 위해 현재 수많은 정책 안건을 기획 중임. 하지만, 이 문건들은 어디까지나 내부 아이디어 구상용으로, 현재까지 집행위의 고위급 실무자의 검토나 승인을 거친 바는 없음.

유출된 문건의 일부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내정자가 여름에 발표한 정책가이드라인의 전략 우선사항도 포함하여, 이는 ‘유럽의 녹색 뉴딜(green new deal for Europe)’ 정책 추진 및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문건은 또한 고성능컴퓨팅 분야에 대한 EU 규정 개정과 양자․미세전자 분야에 대한 지원기금인 ‘디지털리더십 팩키지’도 언급함.

이 문건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대형 기술기업 창출 지원을 위해 구상 중인 ‘유럽미래기금(European Future Fund)’의 시행임.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이 기금은 공공 및 민간자본을 통합, 주로 대형유럽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형태로 활용되어,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구글,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유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함. 위 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급 실무자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임.

EU 관료들은 유럽이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기술기업 보유수에서 중국이나 미국에 뒤쳐져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함. EU 연구혁신 집행위원인 카를로스 모에다스(Carlos Moedas)는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주로 다루는 유럽혁신위원회(EIC) 신설을 추진한 바 있음. 또한, EU회원국들은 올해 InvestEU 기금 조성에 동의, 총 380억 유로 규모의 기업 대출기금을 확보, 이 중 110.2억 유로는 연구혁신분야에 배정될 예정임.

2006년 당시 세계 최대 시장자본 보유기업 중 17개 기업이 EU 기업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그 숫자가 6개로 감소함. 이는 유럽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전략분야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에 위협이 됨.

신규 기금 마련을 통해 “경제 및 관련규정의 분열, 저개발 벤처캐피탈 시장, 장기자본 부족, 산업 리더십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 문건은 유럽 공동의 환경․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역내 환경 빅데이터 접근성 강화와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그 외 제안으로 AI 기술 응용에 관한 EU 규정 마련이 있음. 사생활 침해, 보안 약화 등 규제되지 않는 AI 프로그램의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EU집행위의 우려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커져온 바, AI 기술 활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한 EU 단일시장 규제 마련을 제안함.

 

출처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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