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 교육 부문의 후퇴는 불가능

(지도 설명)EUA 데이터에 따르면 12개 국가들에서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보다 연평균 대학 지원금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도는 2008년 대비 2018년의 대학에 대한 공공자금의 인플레이션 조정 변화를 보여준다. 대학에 대한 지원이 많이 증가한 국가는 진한 녹색으로, 지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검은 색으로 표시된다.

 

대학에 지원되는 공공자금을 보면 유럽지식경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34개 국립대학협회의 데이터를 기초로 최근 유럽대학연합(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이 작성한 공공기금보고서(Public Funding Observatory)는 현재 대학들이 얼마나 제한된 환경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럽의 연구, 혁신 및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경제성장률 대비 지원금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럽대학연합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및 포르투갈을 포함한 12개국들에서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원금 증가율이 연평균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 및 동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몇몇 국가는 아직 경제성장으로 거둔 수확을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하지 않아, 앞으로 이 국가들의 잠재력이 발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아일랜드는 경제위기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시작했다.

고등교육과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중들에 대한 더 많은 기회제공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부들은 이에 대해 상이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

실제로 예산 압력은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비용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용의 증가가 심한 탓에, 설사 많은 금액이 투입되더라고 겨우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럽대학연합이 조사한 국가들의 절반 이상의 경우에서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학생 수 증가가 발견되었으며, 덴마크와 플라망 지역의 경우 학생 수의 증가율이 50%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스웨덴만이 학생 수 증가율 보다 높은 비율로 자금 지원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아일랜드, 루마니아, 세르비아에서 발견되었는데, 지원자금 삭감으로 인해 대학 운영 조건이 악화된 반면 학생 수는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동시에, EU 13개국(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 제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이 국가들의 장기적인 사회·경제발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듯 대체적으로 대학의 핵심 사명이 압박받고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은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기존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수년 간의 저조한 자금 지원은 또한 대학교 캠퍼스에 흔적을 남겼다. 인프라는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많은 경우에 캠퍼스 개발은 기회가 아니라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지도자들은 녹색 이행(green transition)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캠퍼스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그린딜(Green Deal)은 대학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린딜(Green Deal) 이니셔티브의 책임자인 커트 반덴베르헤(Kurt Vandenberghe)는 이 조치가 유럽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의 지원을 강조하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캠퍼스 개발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 ​​대학교들에게는 많은 도전과 기회들이 존재하지만, 불공평하고 제약된 환경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개선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뒷받침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에 대한 투자는 너무 제한적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EU 회원국들이 EU의 차기 7년 예산을 두고 협상하고 있는 배경이다. 타협점을 찾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복잡한 일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각 회원국들의 일정한 양보를 유도한다. 그러나 연구, 혁신 및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후퇴에는 어떤 이득도 없다는 것 또한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 EU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가 유럽의 향후 10년을 자신 있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교육 및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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