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위한 통합정의이론의 탐색

 

ETHOS 프로젝트가 수행한 연구는 인권존중이나 약자보호 등 유럽의 가치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 안에 정의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공동 코디네이터 기관인 위트레흐트(Utrecht) 대학의 사회과학대학 중견연구자인 도로타 레피앙카(Dorota Lepianka)는 “유럽연합의 창설문서들을 보면 정의는 종종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연구의 목적이 “유럽이 지나고 있는 힘든 시기에 대응하는 유럽형 정의에 관한 이론을 세우는 것”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법,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철학적 그리고 정치적 전통, 법 제도, 관습, 공공 토론을 분석하였다. 유럽 여섯 개 국가 내 취약계층들의 경험들 역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 연구자인 트루니 크네인(Trudie Knijn)은 연구가 실증적 발견과 철학적 토론 사이를 오가며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여섯 개 국가의 규범들과 이 규범들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는 흥미로운 함의들을 제공한다. 그 중 하나는 초국가적 차원의 문서에 명시된 소수 그룹의 권리와 실제 거주국 내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괴리이다.  크네인(Knijn)은 “협의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주체들이 종종 이 권리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하위 정부 차원에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리에서 비난으로

 

여섯 개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2008년 재정위기 이후, 복지제도가 권리 기반에서 상호성 기반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크네인(Knijn)은 “타인을 탓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요즘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 자격을 얻어야만 한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호성의 개념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받는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질 낮은 일자리들뿐이라 취업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한다.

유럽을 위한 통합정의이론의 탐색은 이 작업들과 동일선 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더 공정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 현실적 이론을 구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장애 아동들의 제한된 교육 기회 등과 같이 모두가 동의하는 불공정 사례들을 찾아냈다. 르피앙카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의 구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들을 제안함으로써 정의는 현실에 구현될 수 있다. ETHOS 연구진은 정의의 개념을 덜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연구팀의 성과는 ‘유럽의 정의와 취약계층(Justice and Vulnerability in Europe)’에 기록되어 2020년 출판된다. 크네인(Knijn)은 “이는 정의가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획일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공하며, 정의가 어떻게 또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 유럽 국가들 내에서 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분석을 제공한다”고 연구 성과를 평가했다.

 

 SOURCE : C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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